미국 의회가 이재명 정부에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2026년 4월 21일, 공화당 내 최대 보수 정책 집단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 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주미 한국대사 강경화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정치적 박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 의회가 동맹국 한국에 이 수위와 규모로 집단 서한을 공개 발신한 것은 보기 드문 수준의 압박이다. 이재명 정부의 친중 경사 행보가 쌓여온 결과이며, 향후 관세·기술·동맹 전선 전반에 심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FN투데이)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미국 기업을 표적 삼고 중국 플랫폼을 비호하는 이중 행태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부를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그 경고가 이번에 미국 의회의 공개 서한으로 현실화됐다.
RSC를 단순한 의원 모임으로 보면 사태의 무게를 절반도 읽지 못한다. RSC는 공화당 하원의원의 약 80%가 참여하는 의회 내 최대 보수 정책 코커스(policy caucus)다.
예산·세금·규제 완화·국경 안보·중국 견제 등 트럼프 2기 의제와 보조를 맞추며 실질적 입법을 이끄는 집단이다. 백악관·상원·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Republican Trifecta' 구도에서 이들은 행정부 정책을 가장 빠르게 의회로 옮기는 엔진이다. RSC가 강경화 대사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한국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넘어 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격상됐다는 의미다.
서한을 주도한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워싱턴 5선거구)은 RSC 회원이자 공화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며, 외교·사법·교육위원회를 겸임하는 강경 보수파다. 2024년 하원 선거에서 61% 득표로 당선됐다. RSC 의장 어거스트 플루거(텍사스 11선거구)가 공동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48선거구)가 핵심 지원에 나섰다.
이것은 공화당 보수 주류의 집단 메시지다. 일각에서 RSC와 혼동하는 IRI(국제공화당연구소)는 외부 비영리 단체로, 의회 내부 조직이 아니다.
서한은 이재명 정부가 애플·구글·메타·쿠팡 등 미국 기업에 "targeted and discriminatory actions(표적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가하면서 한국 국내 기업은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쿠팡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다. 의원들은 2025년 11월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빌미로 이재명 정부가 "whole-of-government assault(정부 전체 차원의 공세)"를 가했다고 규정했다. 사업 면허 취소 위협, 서울 사무실 무차별 급습, 징벌적 과징금, 전례 없는 세무조사, 공적연금 지분 매각 압박이 그 목록이다. 서한은 이 상황을 "unacceptable(용납 불가)"라고 단언했다.
RSC 의장 플루거의 문장은 서한의 전략적 함의를 압축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유리한 입지를 내줄 위험이 있다(risk ceding ground to China). 한국은 약속을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It's time to honor them)." 싱크탱크 컴페테레(Competere) 연구를 인용한 서한은 이 같은 규제 정책이 향후 10년간 한미 양국 경제에 총 1조 달러 손실을 초래하며, 미국 가구당 약 4,000달러의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손실이 보복 관세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직격탄이 된다.
이번 서한이 충격적인 이유는 규모와 수신인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5년 7월,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 41명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표적으로 삼으면서 중국 기업을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번 54인 서한이다. 수신인이 행정부에서 주미 한국대사로 바뀐 것은 한 단계 격상된 압박 신호다. 하원 법사위원회(위원장 짐 조던)는 이미 쿠팡 관련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RSC 서한이 쿠팡 한 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재명 정부의 누적된 행보에 워싱턴 보수권의 불만이 쌓여온 결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북한 핵시설 위치를 공개 발설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장관은 이를 수습하려 CSIS를 끌어들였으나, 빅터 차 석좌가 "그런 보고서를 쓴 적 없다"고 공개 반박하며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사과하기는커녕 SNS에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동맹국의 우려를 일축하고 장관의 방패막이에 나섰다.
여기에 이란에 50만 달러를 지원한 사실이 더해진다.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국면에서 동맹국 한국이 이란 측에 공식 자금을 내보낸 것이다. 호르무즈 파견 요청에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관망으로 일관했다. NATO 사무총장이 22개국이 결집했다고 밝히고 일본이 전략적으로 발을 맞추는 동안, 한국만 뒤로 빠진 모양새가 워싱턴에서 어떻게 읽혔겠는가.
경제 이슈에서도 쿠팡·구글·애플·메타를 표적 삼는 사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는 사실상 비호했다. 미국 의회는 이 일관된 패턴 전체를 문제 삼고 있다
RSC 서한 발송 열흘 전인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허위 정보 계정(@Jvnior)의 영상을 사실 확인 없이 X에 공유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 유대인 학살, 전시 살해와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홀로코스트 추모일(욤 하쇼아) 전야였다.
X의 AI 그록(Grok)이 즉각 팩트체크를 내놓았다. 영상은 2024년 9월 이스라엘 두브데반 특수부대의 무장 테러리스트 대응 작전 기록이었다. '어린이'도, '실시간'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흘 전 X가 그록 기반 자동번역을 전 세계에 롤아웃한 직후라 허위 프레임은 언어 장벽 없이 즉각 전 세계로 퍼졌다.
이스라엘 외무부(@IsraelMFA)는 공식 성명으로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게시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it's always better to check before posting)"고 마무리했다. 이 성명은 약 1,000만 회가 조회됐고 로이터·예루살렘 포스트·알자지라·재팬타임스가 "한-이스라엘 외교 충돌"로 보도했다.
외국 정부 부처가 타국 현직 국가원수의 SNS 게시물을 팩트체크와 함께 공개 규탄하고 그 성명이 이 규모로 확산된 것은 외교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다. 이스라엘 외무부 성명의 핵심 질문은 정곡을 찔렀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시민 테러 공격에 대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이란에는 침묵하고, 방중 때는 "셰셰"를 연발하며 굽히고,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에만 홀로코스트를 거론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반서방 이념을 인권의 외피로 포장한 선택적 공세라고 국제 사회는 읽는다.
이 사건이 RSC 서한과 맞물리는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 유대인 약 1,540만 명 중 750만 명이 미국에 집중돼 있다. AIPAC(미국·이스라엘 공공위원회) 등 유대계 로비 네트워크는 미 의회에서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가장 조직적인 정책 영향력이다.
이스라엘 외무부의 공개 규탄은 단순한 외교 감정 표출이 아니다. 미국 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네트워크 전체에 "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유럽에서도 파장은 좁지 않다. 프랑스·독일·영국 등 약 150만 명의 유대계 커뮤니티가 분포한 국가들에서 이 사건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 흔적을 남겼다. RSC의 경제 경고와 이스라엘의 외교 규탄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워싱턴 보수권은 한국을 "전략적 불량 동맹"으로 읽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쿠팡 데이터 유출 사건은 퇴사한 중국인 직원의 개별 범행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빌미로 6개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 전례 없는 세무조사, 사업 면허 취소 위협, 공적연금 지분 매각 압박을 동시에 가동했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 818만 명, 테무 580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과징금 몇십억 원에 그치고 영업정지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이 RSC가 지적한 역차별의 실체다.
RSC 서한이 이 이중 잣대를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명시한 이유가 여기 있다.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밀려나면 그 자리는 테무·알리바바·셰인 같은 중국 공산당 영향권 플랫폼들이 채운다. 이들은 중국 국가안전법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한국 소비자의 구매 패턴, 이동 경로, 금융 정보가 중국 당국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의 '디지털 영토'를 중국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헌납하는 구조다.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 전술 가운데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형이다. 경제협력을 내세워 미국 기업을 밀어내고, 그 빈자리에 중국 디지털 인프라를 심는다. 이재명 정부는 의도했든 아니든 이 구조에 협력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번 서한이 촉발할 파장은 몇 가지 경로로 현실화될 수 있다. 무역법 301조 보복 관세 가능성이 거론된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행정부가 의회 비준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원 법사위가 이미 조사 중이고 RSC의 공식 서한이 명분을 더 얹었다.
반도체·자동차·조선을 포함한 대미 수출 전반이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 핵심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와 칩4 공급망 재편도 워싱턴의 압박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는 카드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행보가 지속된다면, 미·일 밀착 속에서 한국이 공급망 논의의 외곽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다.
주한미국대사 미쉘 스틸 인준 청문회도 쟁점화될 수 있다. 이번 서한이 "한국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동맹의 규칙을 위반한다"는 공식 기록으로 의회에 고정된 이상, 상원은 후보자에게 강경 대응 의지를 요구하는 구도가 형성된다.
상원 다수가 공화당이고 RSC가 하원을 주도하는 현 구도에서 "부드럽게 접근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스라엘 사건과 연동된 AIPAC 네트워크의 반감까지 겹치면, 한국 관련 현안에서 미 의회 내 분위기는 한동안 비우호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보낸 서한 전문
(공화당 연구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 RSC/ 홈페이지 자체 한글 번역문)
강 대사님께,
저희는 한미 양국 간의 오랜 경제 동반자 관계 및 국가 안보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양국은 수십 년간 이어온 우정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기를 바라며,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이 더욱 번영하고 안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양국간의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취하는 표적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많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 국내 기업을 보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담긴 다양한 규제 조치에 직면해 있습니다. 싱크탱크인 컴페테레(Competer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 조치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한국 경제에 총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경제는 5,250억 달러, 미국 가계는 1인당 약 4,000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들을 대신하여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했으며,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협정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협정의 공동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 정보, 재보험 및 개인 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인정 등 경쟁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조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양국 간 중요한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현재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는 2025년 11월에 발생한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대한 전면적인 정부 차원의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 위협, 서울 지사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까다로운 새로운 규제 요건 부과, 막대한 벌금 부과, 전례 없는 세무조사, 그리고 공적연금에 대한 쿠팡 지분 매각 압박 등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귀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한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 대기업들과의 통합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귀국 정부가 현재 미국 기업들을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 공백은 테무, 알리바바, 셰인과 같은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메울 것입니다. 이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수익성 높은 제휴 관계 덕분에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이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긴밀한 우방이자 파트너였습니다. 저희는 귀국의 안보를 위해 3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환영받으며 번창하고 있으며, 이는 귀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로 인해 미국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귀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겪어온 것과 같은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을 한국 기업들에 가하지 않습니다.
양국 관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막고, 미국 의회가 양국의 중요한 경제 및 국가 안보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귀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공격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주 5선거구), 어거스트 플루거(텍사스주 11선거구), 대럴 이사(캘리포니아주 48선거구), 존 로즈(테네시주 6선거구), 마이크 하리도폴로스(플로리다주 8선거구), 대니얼 웹스터(플로리다주 11선거구), 트로이 네흘스(텍사스주 22선거구), 잭 버그먼(미시간주 1선거구), 댄 뉴하우스(워싱턴주 4선거구), 데이브 테일러(오하이오주 2선거구), 마이크 에젤(미시시피주 4선거구), 팀 버쳇(테네시주 2선거구), 데이비드 슈바이커트(애리조나주 1선거구), 릭 크로퍼드(아칸소주 1선거구), 셰리 빅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 3선거구), 팻 해리건(노스캐롤라이나주 10선거구), 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주 8선거구), 영 김(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 마이크 로저스(앨라배마주 3선거구), 벤 클라인(버지니아주 6선거구), 글렌 그로스먼 (위스콘신 6선거구),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위스콘신 5선거구),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플로리다 19선거구), 존 맥과이어 하원의원(버지니아 5선거구), 브렛 거스리 하원의원(켄터키 2선거구), 댄 뮤저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 9선거구), 그레고리 F. 머피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 3선거구), 캐롤 D.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 1선거구), 리치 맥코믹 하원의원(조지아 7선거구), 미셸 피쉬바흐 하원의원(미네소타 7선거구),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사우스다코타-앨라배마), 애디슨 맥도웰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 6선거구), 번 뷰캐넌 하원의원(플로리다 16선거구), 빌 후이젠가 하원의원(미시간 4선거구), 마이크 콜린스 하원의원(조지아 10선거구), 잭 넌 하원의원(아이오와 3선거구), 마리애넷 밀러-믹스 하원의원(아이오와 1선거구), 마이클 룰리 하원의원(오하이오 6선거구), 안나 파울리나 루나 하원의원(플로리다 13선거구), 앤 와그너 하원의원 (미주리주 2선거구), 마크 알포드 하원의원(미주리주 4선거구), 조쉬 브레친 하원의원(오클라호마주 2선거구), 오스틴 스콧 하원의원(조지아주 8선거구), 브래드 핀스타드 하원의원(미네소타주 1선거구), 게리 팔머 하원의원(앨라배마주 6선거구), 로버트 B. 아더홀트 하원의원(앨라배마주 4선거구), 라일리 무어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 2선거구),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의원(플로리다주 12선거구), 트레이시 맨 하원의원(캔자스주 1선거구), 밥 라타 하원의원(오하이오주 5선거구), 트로이 다우닝 하원의원(몬태나주 2선거구), 아브라함 하마데 하원의원(애리조나주 8선거구), 윌리엄 R. 티몬스 4세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4선거구), 마이크 플러드 하원의원(네브래스카주 1선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