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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에게 통제 받는가?

하악하악 |2009.02.02 19:55
조회 115 |추천 0

우리는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져 고립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메신저가 필요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고 의견을 표현하

기 위해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한다. 인터넷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또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사이버 친분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내가 중고등학교시절 교과서 속에서 배우던 정보화 시대의 장단점과 문제점들은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닌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제3의 물결.. 정보화 시대...그리고 정보를 이용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잡게 되는 기득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이미 현실이고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

 

 

#1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군포여대생 사건의 경찰 조사 방법 중 하나인  대형 포탈 사이트에서 군포여대생과 관련된 검색어를 검색한 네티즌 아이디를 조사하여 범죄자를 수사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에 누구에게 통제 받고 감시 당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었던 것 같다.

 

#2 네이트 톡에서 보았던 이야기 중에 이와 비슷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느날 톡에 글쓴이에게 이상한 발신번호로 전화가 와서 광고 전화라 생각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와 비슷한 번호로 전화가 계속와서 호기심에 걸어보았다고 한다. 그러자 발신된 곳은 경찰서였고, 전화 받은 사람은 곧 담당형사가 전화를 다시 할것이니 기다리라고 했단다. 다시 온 전화의 형사의 말은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인데 용의자로 지목되어 전화를 했다고... 살인사건이 나던 당시 시각 그 발생지역에서 통화가 발생된 모든 핸드폰의 통화 목록을 입수 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게 혐의점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글쓴이는 단순히 그 사건 현장을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휴대폰으로 발신한 것 밖에 없으나 상황적 추측으로 용의자로 지목 되었던 것이다.

 

 #3 대형포탈 사이트들의 인터넷 상 파워는 이제 무시 할 수 없으며, 사실상 그들이 여론을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군포여대생 사건의 용의자 얼굴 공개. 이는 여러 의견들이 많았지만, 대형 신문사의 자발적(?) 선두로 용의자의 얼굴은 이미 공개가 되었다. 일부의 시각에선 용의자의 얼굴 공개와 관련하여 인권문제를 제기 하기도 하지만 네티즌들의 감정적 호기심이 만들어낸 여론이란 이야기도 있다. 자극적인 살인 사건들과 순수한 여성을 상대로한 무자비한 살인, 왜 우리는 용의자의 인권을 보호 하는가라는 입장보다는 이러한 사건을 시인한 용의자의 면상을 보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말하기 쉽지 않다. 혹자는 대형 신문사의 자발적 선두 공개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경제위기와 용산참사관련한 국민의 이목을 살인사건이란 곳에 집중 시키기 위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뭐라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여러 의견이 어떠하든 인터넷이 사실상 한국에서 큰 힘을 발휘 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몇년전 여론으로 나왔던 주민등록제도의 인권침해의 이야기는 요즘엔 별 관심이 되지 못하는 듯하다. 사실 인권이라는 단어에 신경 쓸만큼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현실도 한몫하고 있지만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생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생년월일 앞자리와 나머지 뒷자리 숫자 13자리를 부여 받는다. 이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만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지문 10손가락을 다찍어야 발급이 된다. 이는 선택적인 요건이 아니라 강제적 요건이며 이를 원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없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렵다. 이 제도는 박정희 정권때 만들어진 제도로 자유 의사보다는 강제적 국가 집행에 의해 모든 국민은 지문날인을 해야 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은 일련번호(사실상 주민등록번호로만 보아도 그 사람의 생년월일은 금방 알수 있다.)로 관리되어 지는 객체에 불과한 의식에 비롯 된게 아닌가 한다. 외국에선 범죄자를 대상으로만 지문 날인을 하고 있고 또한 선택제로 주민등록제와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범죄 수사에 상당히 편의성을 제공하는것이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그사람의 모든 정보를 열람 할 수있고 전적을 관리 감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시기엔 이런 인권 문제를 제기 하는 것 조차 어렵지 않나 싶다.

 

 #5 미네르바

말할 가치 조차 없는 부끄러운 사건이다.

 

 

국가주의적 가치관과 파시즘에 가까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배운 정보화 시대 따위를 '살짝' 보려고 한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인터넷과 핸드폰을 사용하는가? 우리는 그것 없이 살기에 어려운 현재에 존재하고있다. 

내가 어둠의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혹은 법적 집행자로서던지 상관 없이 그대의 정보를 열람 하고자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a. 당신의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은 말 할것도 없이 통화 기록과 목록 발신지 발신내역 문자 내역 그리고 접속빈도 등으로 당신의 생활반경과 인맥, 성향, 사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비밀도 추적이 가능하다. 이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 없이 접근 가능한 자에 의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b. 당신이 인터넷을 시작한 이래 기록하여 삭제하지 않은 블로그, 미니홈피, 이메일등은 물론 설령 삭제 하였다고 하여도 일부 남아있는 하드디스크의 복원, 대형포털 사이트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당신을 평가 할 수 있다. 평가는 당신의 문체, 글을 쓰는 방식 혹은 정치적인 성향을 대략적 파악하여 당신이 객체로 조사 받는 형태와 부합해 이루어 진다.

c. 포털사이트를 로그인 하여 혹은 같은 아이피 주소로 접속하여 넷상에서 몇가지 검색어로 열람하였다면 이 또한 기록되고 있으며 접속시간이나 접속 장소는 말 할 것도 없고 당신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누어서 껌 씹는것 보다 쉽다.

d. 메신저또한 모든 것이 당신이접속한 아이디로 기록이 되며 그 아이디는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 졌음에 우린 쉽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몇년 전부터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노출정도 상당히 심하고 인권이라는 기본 가치관도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게 문제다. 어둠의 경로를 통한 해킹은 접어두고, 합법적인 행정권위자에 의해 다루어지는 부분만 이야기 해보면 우리는 필통에 들어 있는 연필마냥 객체로 수사의 대상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범죄론과 수사론따위의 법적 논의는 집어 치우고 인권이란 단어에 조금만 힘을 주어 우리는 누구인가? 국민은 무엇인가라는 의문만 가져도 이는 참 어이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다.

 

언제든 나의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트렉킹되고 체이싱 되어질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더하자면

요즘 하두 정보유출에 문제가 많아지니까 생겨 난것이 신용정보 회사들이 만든 가입사이트 확인 서비스다.  주민등록 번호만 치면 가입 사이트 목록과 가입일 그리고 아이피 주소등을 확인 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불법 가입을 막을 수 있다는게 그들의 서비스 목적이다. 상업적 전략과 맞물여 또 다른 정보 침해가 야기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몇몇 사이트들은 이미 도를 넘어서 상업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적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깨닭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객체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주체적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으며 우리는 그저 관리되어지는 일련 번호에 불과 하게 된것이다. 참 서글프다.

 

그래서 아날로그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얼마간 고민 끝에 나만의 프로젝트를 세웠다.

모든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탈퇴하고 불필요한 정보서비스는 중단 하기로 말이다. 현재까지 50개의 사이트를 혼자 찾아 탈퇴 했다.

솔직히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다. 읽고 싶은 책조차 할인받고 싶다면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데 말이다.

 

I'm gonna be disappeared aye!! bugger off you su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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