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찬양한다는 황당한 댓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 내부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정치적 세력화에 실패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의식 수준이 극단적인 북한의 찬양에 동조하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문제는 ‘대북정책’과 ‘북한찬양’을 혼동하는 극우세력들의 비이성적 태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인권’에 대한 옹호론적 입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어째서, 남한의 인권만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가?”라는 볼멘소리를 합니다. 이 볼멘소리를 뒤집어 해석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니, 정치적 목적으로 남한의 인권도 당연히 묵살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반대논리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고작 인권이 열악한 북한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거나, 극우세력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 아니, 진정한 인권에 대해 고민을 한다면 새로운 해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극우세력들은 ‘인권’이 아닌 ‘정치’에 강조를 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것은 충분히 국민들도 알고 있기에, 북한처럼 우리는 인권을 말살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북한찬향’이라는 엉뚱한 수식어가 따라 붙어야 합니까?
햇볕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든 그것은 국내외 정세에 따른 정치적 상황논리이지, ‘햇볕정책’을 지지하면 ‘북한찬양’이란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결코 수긍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의 국내외 정세가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이 필요한데, 온건정책은 잘못되었다거나, 반대인 경우의 주장에 대한 건전한 토론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가 된다고, 친북세력으로 몰아서 정치적 거세를 한다면, 그것은 비판적 토론과 대화가 불가능한 지금의 북한 실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혹여, ‘북한과 대화해봤자 소용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언젠가 ‘가능하면 북한과 대화해서 남북대립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우리가 북한과 전쟁이라도 해서 남북대립이 끝났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는 남북통일 없이 영원히 각자 살면 된다.’라는 세 가지 주장이 성립 될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남보다 돈이 많고, 힘이 많아서 존경받는 것보다 뛰어난 인격을 지닌 분들을 더욱 존경하는 것처럼,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월한 것도 좋지만,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유민주주의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주인처럼 모시겠다는 정신이 있지요. 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인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되고 억압받는 주인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인권을 소홀히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목놓아 외치는, 가벼운 철학을 지닌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너희들은 6.25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북한 빨갱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 어?’라는 단순경험론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앞선 ‘전쟁의 비참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전쟁은 승패를 떠나서 상호간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우리의 최첨단 산업시설물들과 군사시설이겠지요. 저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보다 우월합니다.
상대 국가를 침략하려면, 최소한 상대보다 3배의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군사적 상식이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이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3배의 군사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높지만, 우리도 그 전쟁의 피해 당사자가 되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대국 2위였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불안과 반군과 크고 작은 유혈 전쟁과 쿠데타로 한국의 국민소득 1/10 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필리핀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의 인권부터, 아니, ‘인권’ 자체부터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고도 여전히 제가 ‘북한찬양’하는 ‘빨갱이’로 보이십니까?
참고로, 20년 전에 북한주체사상을 읽어봤지요. 그것이 무슨 사상입니까? 조선왕조에서 세자를 책봉하는 논리를 어설프게 조작한 것에 지나지 않지요. 현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정치승계논리이지, 철학이란 단어조차 사용하기 민망한 것이 북한의 ‘주체철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북한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암울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상황판단의 논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소위 북한은 자본을 마약이라고 비유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마약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중적 모순에 빠져 있지요. 그 마약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로 돌아올 것인지, 북한이 마약에 중독되어 두 손과 두 발을 들고 마약이 필요하다며, 김씨 일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폐쇄정책을 부득이 포기하고 나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긴박하게 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른 판단의 몫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적 ‘인권’이 아닌, 순수한 ‘인권’에 대한 존중과 그것에 우월감을 바탕으로 상대를 비판(비난과 다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대한 충분한 생각도 없이, 상대를 비판하고 계셨다면, 이 기회에 다시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