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써 현시국의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오류가 있어보여 실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쓴다. 정치에 문외한인 일반시민의 눈에도 작금에 야당들은 명분이 없어보인다.
그들의 선거공약중 경제정책에서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있는데,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은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등 기업에서 나온 이윤을 먼저 우선시하여 그 이윤을 바탕으로 분배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약이라고 할것도 없는것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해왔던것이 바로 기업의 이윤발생이 먼저고 성장을 통해 분배를 고려하겠다는 자세였다.
허나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기업의 이윤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 나온 이윤을 자기당의 당세확장에 써왔다. 차떼기가 바로 이런류에 속한다.
차떼기를 사죄하는 그들이라면 이제는 분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다고 여기서의 분배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분배와는 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리라 믿는다.
성장이 우선시되고 분배가가 나중이라는 논리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인것이다. 허나 우리에게 진정 분배가 있었는가. 기업은 기업의 이윤으로 어떤 사회의 분배에 기여했는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성격으로 몇백억씩 정치권에 뿌리고, 기업주의 재산증식에 사용해오고 있지않은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다시 작하자는 작금의 현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말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보이는지 모르겠다.
우선 국민들은 향후 5-1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경제가 너무 안좋아 자살하는 자영업자나 카드연체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여 국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여야할 야당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작금의 야당을 야당이라 할 수 있는지 걱정이다. 대구, 경북지역의 국민들이 이렇게 정책을 꾸려가라고 한나라당을 밀어주는것이 아닌것이다.
대구지역은 지난 10년간의 경제불황에 쓰러져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기업과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의 세금징수로 경제의 숨통을 트게하는것이 가장 빠르고,현실성과 국민의 다급한 목소리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의 한나라당의 지역화가 되가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애석하게 생각한다. 이미 충청권이나 전라권은 지역주의를 탈피했다. 그들은 열린우리당이라는 지역주의 탈피정당을 택함으로써 과거 김종필당, 김대중당이라는 지역주의를 극복해가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구경북지역만이 저 대책없이 정당의 존재만을 우선시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나서는데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작용한다고 본다.
지금은 대구 경북지역만 어려운것이 아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들의 실정으로인해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인것이다. 국가는 군사독재나 권력욕에 눈이 먼 대통령만 아니라면,진정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에의거해 지켜지는 한 어느 한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인해 잘살고 못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사회정의의지실현와 국민의 생각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만이 가장 나라를 잘살게 해줄 수 있는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조금씩 인내하고 참아가서 국가를 내가 경영하겠다는 국민 개개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이런 국민의 뜻을 사심없이 국정에 반영하면 민주주의는 더 이룩할것이 없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
허나 지금은 국민이 뽑아주면 그것을 자기 정당이나 자신의 권력쌓기에 이용해 오고 있다. 국민의 뜻은 나중이다. 이래서 개혁하자는것 아닌가. 3선, 4선시켜줬으면 그가 국민을 고마워하고 몸을 낮추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해야하는데 기업의 돈이나 챙기고 권력이나 쌓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는 3선이상의 부패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갈아 치워야 한다. 그리고 군사독재와 친일세력의 계통을 밟아온 정당들도 이제는 물갈이를 해야한다. 그들은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너무도 많다. 국민을 우롱한 것이 너무도 많다.
당권과 금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지역주의에 의해 다시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다는 오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개혁해야한다 부수는 개혁이아니라 새로나는 개혁인것이다. 투표로만이 부수지않고 새로나는 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역사앞에 과거의 잘못이 잘못으로 받아들여지고 칭찬은 칭찬으로 역사를 서술해갈수 있는것이다. 저를 포함한 국민여러분 조금의 상처가 아픔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썩어가는 살은 도려내어 새살이 돋아야 전체가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모두가 나라를 이끌어갑시다. 나만의 이익에서 한발물러나 잠시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살돋은 나라에서 참으로 건강한 부자가 되어봅시다. 그래서 우리조상님들과 우리 아름다운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강산과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