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들이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는 경영평가를 받고도 기관장의 연봉을 인상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성과급을 100%나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들 기관 직원들의 연봉이나 성과급 책정에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7개 공공.산하기관을 8개 업권별로 분류, 경영평가를 집계한 결과 업권별로 경영실적 순위가 중하위권을 기록한 기관중 기관장의 연봉을 2%이상(산하기관 인건비 증약 기준) 인상한 기관이 무려 24개에 달하는 나타났다.

지난해 이뤄진 경영평가에서 문화.국민생활 관련 산하기관 14개중 중위권인 7위를 기록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기관장의 연봉을 22.8% 인상했고, 산업진흥 16개 산하기관중 8위를 기록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연봉을 36.2%나 인상했다. 경영성적이 좋지 못했던 기관들이 전체 기관의 평균 연봉 인상치보다도 높은 연봉 인상률을 책정한 것이다.

한편 전체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올해 평균 연봉 인상폭도 18.9%에 달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평가 성적이 높아도 성과급을 못받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성적이 나빠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받아온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하기관 성과평가에서 분야별로 최저평가를 받은 기관들의 경우 업권별로 실적이 꼴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직원에 대해 각기 20%, 1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편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은 2년 연속 경영평가 성적이 좋았지만 자금부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만, 성과급은 예산이 아니라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성돼 경영성적이 좋아도 성과급을 주지 못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성적이 나빠도 성과급은 받는 기관이 있어 경영평가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