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이 대한민국 경제 망치고 있다?
견찰이 대한민국 경제 망치고 있다?
지난 8일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 요시이리 아키라(43세)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관광을 하던 도중, 한국의 견찰(犬察)들로부터 시위대로 오인 받아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 다행히, 그의 어머니는 피신했지만, 구타를 당한 그는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에서 가서 진단한 결과 늑골에 2군데 금이 갔다는 진단서를 받고, 일본 영사관에 알렸다고 한다. 이 사건이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
서울의 명동과 광화문, 청계천, 동대문 일대를 돌아다보면, 과연 이곳이 대한민국인지 세계 인종 박람회인지 모를 정도로 외국인들 정말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일본인 등을 비롯해 아프리카,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취업외국인 노동자들까지 가세하여 엄청난 인종박람회가 개최된 느낌이다. 특히, 명동과 광화문 일대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물 반 고기 반’처럼 느껴질 정도다.
최근 환율변동의 차이로, 일본 관광객이 10만명?이나 몰려와 쇼핑하며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음식비와 숙박료를 지불하여, 어려운 한국 경제에 관광산업이 외화획득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견찰들의 구시대적 폭력시위진압 방식으로, 한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일본인과 중국인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진압을 행사한다면, 어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겠는가?
최근 경찰(警察)은 견찰(犬察)이란 불명예스런 신조어가 따라 붙고 있다. 원래 경찰은 법률에 따라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의 유지 따위를 담당한다. 그러나 경찰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주인인 국민을 배반하고 조직의 명령만 따른다면, 더 이상 경찰이 아니라 견찰일 수밖에 없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현행법으로 억압하는 불법을 경찰이 자초한다면, 그것이 바로 견찰인 것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그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시위대가 정부와 다른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해도,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막는 것은 법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데모진압의 경험이 있던 경찰 출신의 네티즌은 “헌법은 무시 되었죠. 그래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쥐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법이죠. 범죄가 완전히 성립되는 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며(헌법에 명시되어진 사항들), 둘째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라며,
그는 “현 정부권력층은 이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으며, 위법성이 조각 되지도 않고, 책임능력이 조각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권력층은 완전한 범죄를 지었으니 죄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다만 그는 “어떤 시위를 해도 좋지만, 폭력적 시위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 경찰이 시위대의 안전을 목적으로 보호 하려고 했다면, 과연 경찰과 시위대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지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시위대를 무리하게 진압하고 구속으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또다시 일반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위 진압 과정에 다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더 이상 경찰의 ‘묻지마’ 폭력진압방식은 국제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 방법이다.
이제 한국은 과거와 달리 외국인들의 눈과 귀 그리고 언론이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한 형제, 친구와 이웃들끼리 서로 주먹과 돌멩이를 날리도록 만들 것인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도, 인내와 대화의 논리로 그들을 설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마냥 전근대적인 폭력으로 건강한 대화를 실종시켜야 쓰겠는가? 정부와 경찰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라! 주인인 국민을 망각하고, 상부의 눈치를 보는 견찰이 아닌 경찰로 복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