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법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둔 자식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봤는데요....

정말 이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뉴스 내용을 보니 분명히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나와있었는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 하라고 했다는것은

존엄사라고 보기가 힘들지 않나 싶네요...

뇌사상태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였다면

의사도 신이 아닌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건데

그런 사람을 단지 가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생명을 끊는다는건 살인아닌가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뒷바라지며 치료비 병원비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도 살기가 힘들다는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호흡기를 떼도록 한다면 더 많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요

뇌사자와는 다르게 식물인간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호흡기를 떼면서 존엄사라고 한다는건 좀 이상합니다

존엄사도 분명히 안락사의 일부분입니다...

다른말로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안락사(존엄사)는

1)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을 때가 임박하였고,

2)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3)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4)환자의 진지한 부탁이나 승낙이 있고,

5)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존엄사가 시행되면

안그래도 요즘 살아 있는 부모를 외딴 곳에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패륜적인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존엄사 시행으로 인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위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존엄사를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분명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도 시행되는 사례가 발생할것 같네요

큰 사고로 인해서 젊은 나이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면 ....

불치병이 아닌이상 1번 조건은 만족이 안될거고

2.3번은 물론 4번 역시 본인의 의견을 들을수가 없어서 존엄사를 할수 없을겁니다

그렇지만 존엄사의 목적이라 할수 있는 가족들의 부담이나 환자의 고통은 계속 될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서도 존엄사는 할수 없는 상황이다 보면

이를 오히려 악용해서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법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어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그게 과연 잘 지켜지기나 할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장점에 혹해서 존엄사를 허용하는건

단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