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거래 및 국가세금 탈루고발 첫번째이야기(지역 농협 면세유 담당자편)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불법적인 면세유 거래에 대한 이글을 쓰게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덮어두려 하였으나 이일과 관련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리며 살해의 협박을받고 저희 가족들에게 조차 죽인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태가 그 끝이 없기에 피를 토하는심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이일은 약 2년간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거래 하였던 지역단위농협 면세유 담당자(3명), 농장주 (20명), 정유사 일반대리점 (2곳) 정유회사 직영 도,소매 위탁주유소 (1곳) 면세유 판매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3곳) 면세유를 과세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유소 (30여곳) 그리고 면세유 구입권 (속칭딱지)만을 매집하거나, 위 지역단위농협 면세유 담당자들의 불법 발행하는 딱지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브로커 (1명)등을 모두 실명으로 밝혀볼까 합니다.

이들과의 불법적인 면세유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 및 자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먼저 밝혀 둡니다.

여기서 간단히 면세유 에 대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면세유란 정부가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혜택사업으로 농어민은 면세유를 수급받기위한 법이 정한대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농협은 농어민이 그시설을 법이 정한대로 시설을 완비하였는지 확인과정을 거쳐 면세유 구입권을 발행하고, 발행한 면세유 구입권이 그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있는 면세유 담당자들과 농장주 들이 결탁을 하여 다음과 같은 면세유 부정발급과 불법현금거래하여 국가 세금을 편취하여 치부 하는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단위농협 면세유 담당자들의 부정한방법으로 면세유 구입권을 발행 브로커를 통하여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에 불법적인 현금판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들의 직장인 농협과 담당부서 및 실명입니다.

전북 김제시 김제단위농협 (본소)  구매계  면세유 담당                김  좌  진

전북 김제군 죽산면 죽산단위농협 구매계  면세유 담당                 이름모름

전북 정읍시 정읍단위농협        구매계  면세유 담당                서  영  철

전북 김제군  주 소 미 상      면세유 구입권매집 및 중간판매책      강  영  식

우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주 친한사이인데요 같은 친목계 계원이며 주말에는 등산도 같이다니는등 매우 친숙하구요. 강영식은 농장도 소유한 농장주 이기도 하구요 이 농장은 위탁 사육하는 양계농장 인데요 강영식의 농장은 다른사람이 임대하여 사육하고 강영식은 자신의 명의 앞으로 나오는 면세유 구입권만 취하지요 또한 강영식은 위에 언급한 면세유 담당자들 외 몇영의 다른지역의 면세유 담당자 들과도 친한데요. 이들 면세유 담당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담당자들의 관할지역 안에 존재하는 농장들의 면세유 수급에 관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입니다. 그지역이 전북 김제시와 김제군 전북완주의 금구면 전북 익산의 왕궁면 전북 정읍시 구룡동.등 광범위 하구요 면세유 수급과 구입권 (딱지) 의 불법 현금판매를 도맡아 처리 하여 왔습니다. 강영식의 방법으로는 년간 면세유 수급량이 약 10만리터의 농장이라면 위 면세유 담당자와 짜고 이 농장에 작게는 수만리터에서 많게는 백만리터를 상위하는 면세유를 농장에 더 배정하는것입니다.

물론 더 배정받은 면세유 구입권은 현금판매하여 그 비율에 따라 면세유 담당자,강영식,그리고 농장주가 나누어 가지는것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면세유 담당자와 짜고 더 많은 면세유를 배정한 농장들이며 년간 배정량입니다

모두 실명입니다.

전북 김제시의 강영식의 친척인 농장주  조 정환    년간 면세유 배정량    일백만리터

전북 김제시의 강영식의 아내인 농장주  오 미영    년간 면세유 배정량    일백만리터

전북 김제시의 강영식의 본인   농장주  강 영식    년간 면세유 배정량    이십만리터

(위 강영식의 농장과 오미영의 농장은 1개의 농장인데요 두군데의 농협에 복수 등록하여 두곳의농협으로부터 년간합계 약 120만리터의 면세유를 배정받은 것 입니다.)

전북 김제시의 강영식의 친구   농장주  도수복     년간 면세유 배정량    이십오만리터

전북 김제시의 강영식의 관계인 농장주  정진섭     년간 면세유 배정량    이십오만리터

전북 정읍시의 강영식의 관계인 농장주  박광남     년간 면세유 배정량    이십오만리터

(위 정읍의 농장은 강영식이 임대하고 명의 대여자 박광남의 앞으로 면세유를 배정한것입니다)

이외로는 전북 익산왕궁, 전북 완주군 금구면 ,전북 김제의 공덕면등 몇 개의 농장이 더 있으나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한 면세유 구입권의 수량이 작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6군데의 농장은 면세유 담당자와 강영식이 관리하는 농장들인데요 보시다 시피 아주 많은 면세유를 배정 하여 왔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여기서 먼저 이들 농장들과 2년간 거래 하였는데요 오미영,도수복,정진섭 등의 농장에는 단 한방울의 기름도 배달하지 않았으며 전량 면세유 구입권만 현금거래 하였구요 강영식,조정환,박광남의 농장에는 아주 작은수량의 년간 2만리터 정도의 현물기름(경유,석유)만 배달하여주었구요 나머지면세유 구입권은 모두 현금 거래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깐 강영식이 면세유 구입권만 관리하여주는 위 6군데 농장으로 발행되어 나오는 면세유구입권의 98%는 모두 현금으로 거래 하였던것입니다.

면세유 구입권(딱지)만 현금거래 가격은 당시 1리터당 300원~ 350원 인데요 강영식과,위농장들 앞으로 발행되어 나오는 면세유 구입권의 년간거래량은 약 300만 리터 이구요 거래 금액은 10억정도 됩니다.여기에 죽산농협의 면세유 담당자의 거래량을 합친다면 총 거래량은 400만 리터가 되구요 거래금액은 년간 12억이 넘어가지요.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세금이 편취되었을까요? 세무공무원이 계산하면 정확하겠지만 대략 이들의 년간 거래금액을 상외 한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김제단위농협 김좌진과 강영식은 서로 짜고 위 6군데의 농장 앞으로 어마어마 한 수량의 면세유를 배정하여 전량을 현금판매하여 치부 하였습니다. 어떻게 수년간 이런 터무니없는 면세유 발행량이 각종감사에서 누락되었는지는 잘모르구요., 상납의 의혹이 있겠구요, 면세유 담당자와 강영식에게서 직접들은 애기로는 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구 들었구요 만약 감사가 나온다면 자신의 지역안의 년간 배정량이 많은 다른 농장으로 감사요원들을 유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피해가는것이구요 이들은 저와 거래하기 훨씬 수년전부터 이와 같은 부정한 면세유 발급과 현금판매를 해왔구요, 그 이유로는 면세유 담당자의 신신당부가 있는데요 저와 거래 하기전의 김제지역의 00석유 상사와 거래 하였는데 이 석유상사와는 불미스러운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부정한 면세유 발급과 배정그리고 현금판매 해왔다는 사실을 알수있겠지요

위 농장들의 총대지의 면적과 시설은 거의 비슷한데요 같은 부정한 일을하면서도 년간 면세유 배정량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 이겠지요.

“이해를 돕기위하여 년간 배정량이 일백만리터인 조정환의 농장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 순수익에 대하여 알아볼겠습니다. 이 농장은 총대지 약 500여평이구요 한 개의 창고 약 50평을 약간 상외하는 2개의 막사 그리고 한채의 주택이 있는 보통의 농장이구요. 위탁회사 에서 병아리를 위탁받아 약 35일간 사육하여 남품하는 양계농장입니다.

한번 사육할 때 약 3만 마리에서 3만5천마리정두 사육하구요 한번사육하고 나면 한달의 휴식기를 거쳐 두번째 사육을하는데요 그럼 1년에 약 5번정도의 위탁 사육을 하는것이지요.

만약 위에서 배정받은 1년간 면세유 배정량 일백만리터를 모두 농장에서 양계를 사육하는데 사용 하였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여 볼까요.

최고수량의 사육두수인 3만5천마리에 1년에 5번이면 17만 5천마리 이구요 위탁회사에 문의하여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의 상태로 1마리 사육하여 납품하면 1마리당 1천원이 채 안돼는 위탁사육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럼 간단히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17만 5천마리에 마리당 1천원이면 1억 7천 5백만원이 1년간 총수입이 되겠지요. 물론 사육하다중간에 죽어나가는 마리수는 계산 하지 않았구요. 다음은 지출입니다

일백만리터를 위 양계사육하는데 전부 소비 하였을경우 당시 면세유 1리터의 현물가격은 약 500언 정두 인데요 백만리터의 면세유 에 1리터당 500원이면 5억이 되겠지요,

그럼 총수입은 1억7천여만원이구 면세유 기름값만 5억인데 매년 3억 3천만원의 적자를 보면서 농장을 운영할까요? 여기에 다른 지출까지 합친다면 적자폭은 더 늘어 나겠지요.

이와 같은 단순한 계산만 하더라도 위 농장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불법으로 면세유를 판매하였는지 알수 있겠지요.

그럼 다음으로는 김제농협 죽산지점의 면세유 담당자와 강영식의 부정한 면세유 발급과 불법판매에 대하여 밝혀볼까 합니다.

이곳 면세유 담당자는 아주 안전한 방법을 택하여 부정면세유 구입권을 발급하는데요 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간 면세유 배정량이 2만리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각종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기인하여 자신의 근무하는 농협에서 모든 면세유 수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년간 2만리터가 넘지않는 농민들 앞으로 면세유 구입권을 추가 발행하여 위 강영식을 통하여 불법 현금판매 하는 수법인데요.물론 농민들은 자신의 앞으로 추가 발행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요. (예: 000농민이 년간 면세유 수급량이 1만리터 이면 이농민 앞으로 2만리터가 초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면세유 담당자가 약 9천리터를 더 발행하는것이지요 그럼 합계가 년 1만9천리터이니 각종감사에서 제외 되구요 위농민은 자신의 앞으로 9천리터가 더 발행되어 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입니다. 추가 발행되어진 9천리터는 분기별로 조금씩 발행하여 강영식이를 통하여 현금판매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약 수십명의 농민앞으로 발행되어 나온 면세유 구입권을 제가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던것입니다 1달 기준 약 7만리터 에서 10만리터정도를 현금거래 하였으니 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부정한 수입을 면세유 담당자와 강영식이 분배하여 취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저와의 거래에 대한 부정한 수입이구요 다른 주유소나 거래처가 더 있다면 더많은 면세유 구입권이 발행되어 많은 부정한 수입이 더 생기겠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면세유 수급대장자가 아닌 농민들 앞으로 면세유 수급대상자인 것 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 농민들 앞으로 면세유 구입권을 발행하여 현금판매 하는것이지요. 이또한 년 2만리터의 면세유 발행을 초과하지 않으니 각종감사에서 제외대구요 해당농민은 아에 처음부터 자신은 면세유 수급자가 아니니 농협에 문의도 안하구요. 이러니 누가 이 면세유 담당자의 부정한 면세유 발급을 적발 할까요?

김제농협 죽산지점 면세유 담당자와 강영식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 부정한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저하고만 거래한 면세유 구입권이 1달에 약 10만리터 정도이구 거래 금액은 약 3천만원이며 1년에 약 3억 정도 거래 되었습니다

그럼 김제지역 면세유 담당자와 브로커 강영식의 부정면세유 구입권 발급과 불법현금거래는 마무리 하구요. 나머지 의혹과 의문은 조사 하면 더 나올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읍지역 면세유 담당자 서영철과 주유소 사업자등과의 부정면세유 발급과 현금거래를 올릴까 합니다. 그다음은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그리고 면세유를 과세로 둔갑시키는 정유사 일반대리점이나 직영주유소.둔갑된 면세유를 과세로 판매하는 주유소들을 차레차레 올릴까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들의 부정한 면세유 발금과 현금판매등을 감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철처히 조사하여 줄것을 해당기관에 문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면세유 관련 불법적인 거래등 조사나 감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면세유 발행기관인 해당지역농협,상부기관이며 면세유부정을 감사하는 농협중앙회, 농림부.

국세청,그리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면세유 부정 발급에 해당기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저도 위 해당기관에 진정을 할것입니다.

추신: 네티즌 여러분! 이와같은 사실을 정부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때까지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이글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