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도의원 “급식비 삭감은 전문가다운 혜안”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7-08 18:23 최종수정 2009-07-08 23:38

ㆍ경기도의회 예산안 설전… 도민 설명회

경기도교육위원회가 50%를 삭감한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8일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추진관련 경기도민 설명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이경익 사무관은 “도교육청은 현재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교생과 특수학교, 3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초등학생 등 전체 급식대상자 중 11.7%인 21만4159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이를 확대해 올 2학기에는 도서벽지,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15만30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려 했으나 50%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학생과 학부모 급식비 지원에 대한 만족만아니라 더욱 질 좋은 식재료로 안정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지역별 또는 계층간 차이는 있지만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적인 교육복지 구현”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박미진 집행위원장은 제언을 통해 “학교급식비 미납학생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8000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상처받고 눈치를 보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없는 사람만 주는 시혜나 잘사는 사람도 공짜밥을 먹는 경제적 가치중심이 아니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통해 무료급식 삭감 예산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삭감예산 부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민주당 김경호 의원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여보자던 도민들의 소망이 정치 소인배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면서 “굶주린 어린이를 먹여야 한다는 어린이헌장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시도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진보니 보수니, 1년2개월짜리 교육감이니 따지지 말고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데 힘 써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영신 의원은 “예산확보 대안조차 없는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은 김상곤 교육감의 백화점식 선거공약으로 교육재정의 파탄이 우려된다”면서 “도교육위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전문가다운 혜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천우 의원도 “농어촌에 살고 소규모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하느냐”며 “이는 중산층의 환심을 사, 선거에서 표나 많이 얻으려는 어설픈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경태영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