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리 상임국 진출관련
자위대 역할 확대요구...개헌요구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군대 보유와 전쟁수행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사실상 종용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파월 장관은 12일 일본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와 관련해 “헌법을 개정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일본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헌법 9조는 음미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일본의 개헌이 상임이사국 진출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파월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역할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발언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서 군사적 기여를 확대하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미티지 부장관이 지난달 21일 미국을 방문한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에게 “국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해 논란이 인 적이 있으며,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헌법 9조 개정을 촉구해왔다.

파월 장관은 이어 한·중·일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이 이 지역의 우방과 유지하고 있는 쌍무관계를 어떤 식으로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이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주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이 참가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협력기구가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다른 틀을 마련하려는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또 “이란은 분명히 핵무기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정부와 업계가 핵문제를 염두에 두고 에너지 관련 투자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해 일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어렵게 성사시킨 이란 아자데간 유전 개발계약을 재고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앞서 일본언론은 미 정부 고위관리가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에게 아자데간 유전개발을 재고하도록 비공식적인 요구를 해왔다고 전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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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독도문제에있어 일본편을 들어준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일본편을 들어주는게 미국에게는 더 이익이겠지요.

이런걸 봐도 국제관계에는 동맹과 적이라는 명분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거 같군요

언제 뒷통수 맞을지도 모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