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6세~18세까지
살인 - 10점, 강간 - 10점, 집단폭행 - 4점, 폭행 -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총 5점 이상이 되면 보호자에게 점수 * 2일의 구류형을 선고하고
총 10점 이상이 되면
보호자에게 점수 * 3일의 구류형을 선고하고
그때부터 본인은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한다.
2. 시민단체 지원금액 변화
시민단체에 주는 지원금액의 기준은
시민단체가 회원들로부터 모은 기금을 기준으로 한다.
즉 '회원기금의 150%' 같이 하여 이름만 걸어놓고 국가의 돈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3. 폭력시위 근절
시위장소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은 훈방하지 않고
구류 3일을 최소한의 처벌로 한다.
4.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한 사상이나 정치적인 행동을 강요 혹은 유도한다면
견책 이상의 처벌을 받고 심각할 경우에는 파면까지 할 수 있게 한다.
5.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배임에 대한 처벌 강화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사람의 안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노예섬, 수용시설, 외무부등) 벌금 이상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공무원의 배임으로 사람의 안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오염식수, 부실공사 등) 징역 1년이상~5년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6. 식품위생법 강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식품/음료/약품을 제조하였을 경우
징역 1년 ~ 5년의 형에 처한다.
또한 공공에게 공급되는 식수 및 식품의 경우에는
위의 항목에 1년 ~ 5년을 추가한다.
7. 구형 경감사유 제한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요소인
'반성하는 빛을 보인다'는 이유로 구형을 경감하는 것을 엄금한다.
또한 살인, 강간등의 중범인 경우 초범이라고 구형을 경감하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