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가 국보법 폐지 주장을 북한의 주장과 연계하면서 이미 고질병(痼疾病)이 된 색깔론을 다시 펴고 있다. 지나새나 정부당국이 어떤 주장을 내던 북한과 연계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들의 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가보다. 마녀 사냥과 저주의 굿판에 상스런 연극판까지 동원하더니 이번엔 때 아닌 트로이 목마판까지 등장시킨다. 중상모략도 선수 급이지만 갖다 붙이는데도 일가견이 있는 당이다.
7일 한나라가 국가보안법폐지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무더기논평에 대해 국민들은 입으로만 민생경제를 외치며 오로지 싸움질에만 이력난 한나라에 진력이 난다며 불평이 대단하다. 먼저 한나라의 김 부대변인은 국보법폐지는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50년 을 주장해온 것이다. 대통령이 어째서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보안법폐지는 반국가활동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트로이 목마로 의심해야한다.> 며 명백한 색깔론을 제기했다.
김 부대변인의 이번 논지는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이 상전으로 섬겨야할 백성을 적으로 알고 후려친 매카시즘의 극치요 스스로 국민의 공복임을 포기한 망동(妄動)인 것이다. 더구나 상당수의 국민이 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이들 전부를 트로이 목마로 규정하는 것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광언(狂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흥분한 일부 국민이 국민을 빨갱이로 보는 이런 의원은 배지부터 떼어야한다며 흥분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7일 한나라가 무더기로 낸 논평들은 색깔론 일색이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이 폐지발언이 있자 범민련 명예의장이 출두를 거부했다. 법 준수에 앞장설 대통령이 국보법을 박물관에 보낸다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위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 며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면 해도 될 말과 삼갈 말은 가릴 줄 알아야한다. 국민의 지지로 당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을 무법자나 친북첩자로 모는 것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탄핵감인 것이다.
표절과 도용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전여옥 대변인도 한소리 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적시하고 있는 한 반드시 지킬 명분과 필요성이 있다> 면서 남북한 해빙무드와 공존화합의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상쟁대결의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무책임한 언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친구의 책을 도용하고 표절했다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고 소송까지 걸려서 심경이 사나운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대변인이라면 말을 가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 부대변인은 한술 더 뜨고 있다. <대통령의 주장은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웃기지 말라고 조롱한 것이며,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것이다. 어떤 사안이나 위기를 맞으면 폭발직전까지 몰고 가서 좌우냐 선후냐를 택하는 양분법을 통해 하나로 몰아가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와 다름없다> 며 대통령에 대하여 노골적인 색깔론 시비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 부대변인은 <여당에도 폐지를 반대하는 인사들이 많다. 행정관료 출신들, 기업 운영했던 분들, 군 출신은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거수기'로 전락해선 안된다. 서민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다가도 대통령이 문제없다 하면 침묵 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온건한 표현이나 여당을 분열시키는 저의가 숨어 있는 저열한 주장일 뿐이다.
한나라는 더 이상 색깔론 시비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 더이상 국민들이 좌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는 분열주의적 이분법을 주장할 일이 아니다. 먼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민생정치에 임하기 바란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기다릴 아량(雅量)을 보여야한다. 스윙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 골퍼를 밀쳐버리려는 무례는 삼갈 일이다. 아무리 부패한 정당이라도 지켜야할 마지막 정도는 있는 법이다. 급해도 기본 매너는 국민에게 보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