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다음에서 논객으로 근자까지 활동한 본인의 예전 글입니다...
머저리들의 수준을 높여보고자 교육용으로 이곳에 늦게나마 올립니다...
제목 : 우리도 이제는 단일민족국가를 포기해야 하는가 ...
[단편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짧은 식견으로 실제 경제상황에 맞춰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경제는 더욱 성장했는데, 현재 실업자는 늘어날가여..?
실업률 년도별 평균 :
60년대 = 6.6 % ....... 70년대 = 4.0% ....... 80년대 = 3.8% ....... 90년대 = 3.3%
2003 ~ 2004년 = 현재 5~6 %
경제성장율은
지금까지 거의 매년 평균 5 % 이상 계속 유지해옴.
올해 목표도 마찬가지..
[위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은 여타 거시경제학서적에서도 확인 가능함..]
즉 60 ~ 80 년대 인구증가율과 더불어
우리의 경제력 또한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을 거듭해왔으매도
오히려 현재의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지여..?
바로 이 고용악화 부분에서의 청년실업문제가 결국 우리가 이제는 단일민족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국가로의 변화의 요인이라는 주장이 근래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대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편으로는 특단의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사실 실업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든다해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들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실업상태로 있을 수 밖에 없고
특히 IT 산업 등의 발달은 일반 제조업부문에 비해서 그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적어서
오히려 실업을 양산하는 현상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용계수 및 고용유발계수에서도 IT 산업(기술 및 자본 집약도가 높음)이
비 IT 산업보다도 그 고용창출 효과가 아주 현저하게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또한 자칫 일반육체노동이나 지적탐구보다는
허황된 꿈을 쫓아 향락과 퇴폐로 흐를 우려도 적지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은 개방화, 세계화시대에 따른 무한경쟁체제에서
과거와 같은 일본식 가족형 기업경영을 포기하고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 등 단기 고용체제로 전환해 가고 있어
실업의 문제는 언제든지 계속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실업문제에서도 아시다시피
이른바 3D 업종의 기피현상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부족한 수 만큼의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인과의 혼인과 귀화 등의 방법으로 이 나라에 동화되고 있는게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게 유입되어 한국인이 된 저임금의 외국인 고용자의 자녀들은
한국인으로서 더이상 그런 곳에서 일하기를 역시 꺼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다민족국가에 있어서는 만주는 더이상 피끌리는 옛땅이 아닐 것입니다.
다민족이 어울리는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집단적 단결력 또한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로부터 문화민족인 우리가
더우기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온 귀한 사람들에게
미국인들처럼 인종차별적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아주 비열한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순수한 단일 혈족이 아님을 아실 것이고여..
그럼 실업문제와 민족주체의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여...?
그 주장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
1. 우리 청년들의 의식전환 =
자기개발에 매진하지도 않고 3D 업종이라도 땀의 참맛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현실의 청년들은 ..
2. 출산율 제고 :
심지어 한국여성들은 OECD 국가 중 취업률도 낮고 출산율도 가장 낮다는 사실은 무엇인지..
정말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차별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요약 ...
저출산율문제, 청년들의 의식문제 ----> 경제환경과 맞물려 실업문제 야기 ---->
외국인고용자 유입 ----> 다민족국가
여기부터는 그럼 청년실업이 어찌니 하며 지랄떨 머저들을 위해서 ...
예전에 미디어 다음에 올린 글 그대로 입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 글을 올립니다..
주요 내용은 어느 경제전문지에서 발췌한 것이고 보다 경제학적으로 대학원에도
출강하시며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께서 설명을 달아주셨습니다.]
[한편 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또한 얼마나 다양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또라이 꼴통 식이 아니고여..^^]
(..)은 제가 첨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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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은 UN과 OECD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에서 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방의 의무로 나이를 늘려잡음)
청년실업증가의 원인......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대기적이고 구조적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이다.
(즉 경기적 실업이 아닌 임금경직성 하의 에서 비져는 실업 등을 말함)
1. 최근 대졸자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의 저하에 의한
청년노동자의 숙련도 미흡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다.
2.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실업이다.
3. 경력직 선호와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으로 20대 미숙련 청년층의 취업악화와
실업증가도 한 원인이다.
4. 이공계 기피, 근로의욕 약화 등 처럼 청년층의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도
한 원인이다.
( 인문계 기피는 오래전부터 더욱더 심해서 사실상 인문계열은 사장되고 있고
청년층의 직업관의 변화는 편하고 쉬운 일만 선호한다는 것임)
위 원인에 대한 실험모형에 대한 그래프는...
제가 컴퓨터 글 작성 능력미달로 생략합니다.
대신 글로 몇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효율적 임금가설(임금이 경직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의 가설)에 따라 기업은
근로의욕을 가진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에서 고용하게 되어서 그 만큼의 대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분야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여
청년노동자에 대한 수요감소와 노동공급 증가로 고용이 약화되고
이때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인 실업이다.
따라서 첨단산업의 경우 임금은 하방경직적이고 상방신축적이라면
구조적 실업이 더욱 크게 증가한다.
대책..
청년실업은 일시적이고 구조적이기 때문에
일시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정책으로는 개선이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교육과 현장 간에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 청년층의 고용창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활력을 높이고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 청년층 고용창출 효과가 큰 IT, 문화콘덴츠, 디자인 산업, 광고산업, 등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여 청년노동자의 양적, 질적 부조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세계화와 결합되어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음..
구체적인 비난에는 노동환경의 악화, 노동자들의 협상력 분쇄,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략하는 정부 등의 있고..찬성쪽은 위 글에서도 주장하니 생략.)
끝으로... 급속한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럼 청년노동자의 숙련도와 생산성이 개선되여서
산업전반과 첨단산업에서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청년실업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산학연계에 있어서 학계 일부에서는 대학교는 기초지식을 교육하는 것이고
응용교육은 산업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교육 현실을 생각할 때 그다지 부정적인 주장은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청년실업은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각 국은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청년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대책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기술구조, 사회문화적 체계에 맞추어
제도 및 비제도적 교육시스템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입니다...^^*
하나의 제도나 정책이 수립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