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 삽니다.
어제 부산지역뉴스 거의 난리수준이군요.(저만 그렇게 봤을 수도) 행정수도이전이 무산되서
지방공기업 이전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첫 뉴스부터 2~3꼭지 나오더군요. 정부에서 공기업 이전 약속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첨부터 다시 논의하고 또한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또 수도가 무산된 충청권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 수가 급격하게 줄거라는데요. 뭐 유치경쟁할 땐 안받겠다던 apec예산 유치결정나니까 열라 졸라대고 또 지역방송에서 떠들고 하니깐 민심이라는 이유로 470억인가를 주기로 했는데.. 이번 것은 글쎄요..

그리고 부산 지역 인구가 2030년 되면 현재(380만)보다 50만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될 거 같다고하더군요. 젊은이들은 없고.... 하기야 제 고향은 촌인데 50대가 청년 소릴 듣습니다. 부산도 그렇게 될까요?

전 영삼이나 두환이 아님 다까기 마사오가 다시 대통령되서(그럴일은 없겠지만) 행정수도이전 추진한다면 찬성합니다. 다른 대다수 국민들은 어떨까요?

음.
한나라 정말 바봅니다.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을 개정해서 지네들 역할(입법활동) 거의 끝난 줄도 모르고 박수치고 환호하더군요. 역시 단세포 집단입니다. 앞으로 지네들이 지명할 재판관이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과 반대성향의 재판관들이 대부분 임명될 것인데 (노통 임기때 9명 중 7명이 거의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 아시는 분 댓글부탁^^;;) 그래서 노통이 지명하는 재판관과 현 여당이 지명하는 재판관수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지네들이 혹 입법해도 나중에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관습헌법을 들어 혹은 재판관들 맘(or 몸담고있는 기득권 이익)에 들지 않아 헌법소원해서 관습법이라는 것으로 위헌결정 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때도 또 환호작약할까요? 아니면 그때가서 탄핵하자고할까요? 개헌하자고 할까요?
옳지 않은 것은 바꿔야지. 무조건 좋아라 하는...

게다가 한번 도둑질하기가 어렵지 맛들리면 그거 쉽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결정 기각이나 각하 위헌이 될지 각자가 생각을 하고 또 원하는대로 판결이 나오길 바랬겠지만, 관습헌법이라는 엽기적인 이론으로 헌법을 개정해버린 것을.... 아주 식은죽먹기처럼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위반하여 위헌을 예상하신 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통령 탄핵시하고 지금 판결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대통령 탄핵은 관습헌법이라는 것으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판관들이 월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판결은 분명 월권입니다.

어떤 분이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등 해서 비유를 하시던데..
비교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행정수도를 이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대한 수도권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교통문제(교통혼잡비... 2002년 기준으로 12조 4천억원. 서울시 1년 예산과 비슷), 교육문제, 환경문제, 부동산문제 등의 비용과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때문에 옮기려했고 16대 국회에서 그런 인식을 한 것인지 아님 충청도 표를 의식해서인지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가 그런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비유를 해야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비약이 엄청난 수준인듯...

저도 비약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를 봅시다.
무궁화 우리 국화죠? 무궁화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회생불능사태에 있습니다. 사람도 복제해낼 수 있는 유전공학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곧 역사속 그저 옛날 무궁화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을 아님 사진으로만 볼 수 있게 될 상황에서 국회의원 누가 발의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화를 바꾸는 게 어떻냐구요. 그래서 다른 꽃으로 바꾸자고. 진달래(혹 오해하실라 북한 국화라고.. 북한국화는 목단이랍니다.)가 됐든... 암튼 진달래라고 합시다. 진달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수 있고 또한 병에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꽃이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화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관습헌법을 들어 헌법소원해야하나요?

태극기(2002월드컵때 태극기 관련해서 말이 있었죠.)와 한글은 법률로 그 위상같은 것들을 정해놨다고 하더군요.


부산일보(정수장학회일보) 손문상화백의 만평.. 앞으로 이런일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문화일보 이재용화박 만평.. 충청도민만 그러겠습니까? 저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식들 무조건 서울 보내야하겠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서러움 아시는 분 아실겝니다. 기둥뿌리 뽑혀도 서울로 보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서러움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문화적 교육적 환경이 있는 강남 박터지게 생겼군요. 이래저래 지역은 더더욱 인구없어 기업체 없어 살기 힘들어지고 수도권은 인구많아 공해많아 생활비비싸 살기 더더욱 힘들어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