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가 써서 올린 글입니다..]

N.Gregory Mankiw 제 5 판. 역자 : 이병락 시그마프레스(주).에 의하면...
(근자에 정운찬.김영식 공저가 나오서 최신의 지표들을 수록하고 있다고 하니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참고 바랍니다.)

1인당 GDP :
86년 ~ 87년 이후 가장 급격히 성장하여 89년 5.200 달러에서 96년 11.422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8 년 6.863 달러까지 추락하였고
다시 상승하면서 등락을 거듭...

명목 GDP :
역시, 86년 ~ 87년 이후 급격한 성장...96년 5.20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98년 3.177억 달러로 까지 추락하였고 다시 상승하면서 등락을 거듭...

경제상장률 :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대체로 독재자가 쓰러지면 그 해의 경제는 추락하는 것처럼
박정희 사망이후 -2.1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점차 기존 수준을 되찾았으나
1998 년(위환위기)에는 -6.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음...

총외채는
93년 ~ 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96년에는 163.489 백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순대외채권(총외채-대외채권)은 99년 이후 증가추세...

((86년 ~ 89 년까지는 그 유명한 "3저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대체로 실업률의 "최저"를 기록하고 1인당 GDP "최고"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경제의 황금기를 맞아 선진국 도약의 문턱까지 갔으나
"위환위기"라는 IMF체제를 불러오는 아주 크나큰 과오로 그런 모든 최고의 업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국제수지는 40.365백만달러로 사상최대의 기록을 남겼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국제수지 흑자 행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실책이 너무나 큰 과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이 처럼 아무리 그 동안 잘 해왔어도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그 뿌리가 탄탄하지 못하면 일순간에 몰락하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며 많이 보아왔습니다.

미국의 80년대 "쌍둥이 적자" 결국, 미국이 이제 곧 망한다는 말까지 나돌았지여..
미국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둥..^^.
결국, Clinton 정부가 대박을 터트렸지여..

근자의 일본의 10 년 불황,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탄탄한 제조업체들과 그 동안 축적된 기본적인 기술의 노하우로
그 위기를 탈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5. 5 일자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스위스 IMP(국제경영개발연구소) 연례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60개국 가운데 35위 이고 각 부분들을 살펴보면
노사관계, 대학교육 은 꼴찌이고 보건, 복지 등도 아주 미흡하였으나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세계최고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즉, 국가경쟁력의 평가를 자꾸 낮추은 부분들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기존의 군사독재 시대의 왜곡된 정치와 경제구조 및 경제관행이
우리를 이렇게 국가경쟁력 하위권로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주범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정보통신분야는

1980년대 중반 행정전산망사업에 이어서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추진한 정보화 사업이 일구어낸 성과물 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18년 보다 짧은, 고작 임기 5년 씩의 그 기간동안에
그저 부패만 저지르면서 먹고 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듯 기존 경제분야에는 세계속의 무한경쟁에서 계속 뒤질 수 밖에 없으니
이런 21세기의 신경제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에 관심을 보여
이 새로운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정보화 전략 및 전자정부의 구현을 우선 순위로 다루지 못했고
기술 지향적으로 이해하면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개혁의 수단으로 까지는 인식을 못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최고이여도
이용자들이 범죄나 음란물, 프르노 검색 등 비생산적인 이용이 만연한다면
그런 엄청난 세계최고의 성과에도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는 이라크 전쟁, 사스공포, 중국쇼크 등 외부적 요인과 함께
선진국이면 의례 있는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신용카드사들의 지나친 카드발급으로
신용불량자의 대량 양산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경제을 더 얼어붙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제수지는 흑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면서
과거 군사독재시대를 그리워하는 모양새는
오히려 우리의 경제를 이제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구조로의
혁신적인 변화의 요구를 후퇴시켜
빈부의 악화와 사회불안을 더 가중시킬뿐 이라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