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인구밀도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의 절반가량이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따져봐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그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신도시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다른 지역으로 신도시 정책을 하기엔 명분이 부족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행정수도 이전이 지금쯤 실현화가 되었어야 하고
그 주변으로 여러개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인구를 옮겼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실패하고, 별 효과 없어보이는 행정 도시만 옮기게 되었죠

솔직히 법원이 관습헌법을 들먹거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선만 대한민국의 정통국가인가요?
조선은 고려를 이었고, 고려는 신라와 고구려를 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성, 경주, 평양, 만주벌판의 상경, 위나암은 뭐가 됩니까?

법원의 비이상적인 행태와 기득권을 포기 않으려는 서울시민들의 행태로 인해
행정수도가 좌절되고 별 효과 없어보이는 행정도시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행정수도가 이전되었다면 그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 붐이 일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주택공급이 더 자유로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행정도시만 이동하다 보니 그 주변 땅에 매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수도권에만 자꾸 신도시가 집중되는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전 이 나라 법원이 나라를 망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관습헌법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전 나라의 도읍지가 있다고 그 쪽만 수도로 삼는답니까?
터키가 예전에 이스탄불에 수도가 있었다고 현재 이스탄불이 수도입니까?
중국이 예전에 장안에 수도가 있었다고 해서 현재 장안이 수도입니까?

관습헌법이라는 헌법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선택으로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맞이했다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정말 지방으로 옮겨갈 만한 명분이 있어야 지방에 신도시를 짓고 그러는 것인데
지방에 옮겨갈 명분이 없으니 좁은 수도권에 계속 신도시를 만들게 되었고
이점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돌아갔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이라도 지방에 강력한 도시 하나를 건설해 그 주변으로 인구를 분산
이 방법이 최고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조금 갈라질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수도권 인구집중에 놀아나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