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모두가 고생한다 . 우리 모두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은 절대 안된다고 본다
공무원은 헌법에 공무원노조3권에 대하여 법률에 유보하여 제한 할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법에는 노조활동을 제한 한것을 알고 있다.
공무원은 임용당시 법령을 준수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께 봉사 하고. 등등 의 서약후 임용된후 현재의 공노조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되며,
공무원은 특별법에 의거 신분의 보장 정년보장. 퇴직후 연금법등이 모두 특별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신 노동3권의 제한과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IMF 이후 사회와 경제계에 급변과 함께 공무원사회에서도
1998년 경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 공무원 정년단축.개방형 임용제.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공무원들에께도 많은 변화를 국가와 국민들이 요구하고 사회와 환경이 요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불안을 느낀 일부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직장협의회를 통한 고위직의 고질적인 모순들이 없어짐에 따라 더욱더 단체의 힘에 묘미를 느껴 불법노조를 만들고 정부에서는 노동2권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에서는 노동3권을 다 가지겠다고 한다.
국가의 기강과 국민보호를 위하여 법을준수하여 법을집행 하여야 할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것은 분면 잘못이라고 자인해야 한다.
엄염히 법치국가에서는 위법행위는 벌차에 따라 법의 판단을 받아 조치해야 함에도 단체조직를 배경으로 저지런 불법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대가를 치루야 한다고 생각 된다.
우선 공무원노조의 주장 7대 요구사항 인 성과상여금제 폐지. 하위직계급제도. 고용직.기능직 직제 전환, 근속승진등. 공무원연금법 개선 등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하고 기득권 보장과 자기들의 권리만 찿겠다는 것은 현재공무원들이 주장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직도 하위직 공무원중에서도 말로만 개혁이니,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부사안일과 남탓으로 돌리고 공무원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들이 남아 있고 이런자들이 자기의 신분에 불안을 느껴 공무원노조 할동에 적극적인것으로 볼수 있다.
공무원노조의 몇까지 문제점으로는
1. 자기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단체 불법행위를 정당한 할려고 하는 주장
2.. 자기들은 사회의 경제 질서 현실에서 제외되어 정년 보장 받을려는 주장
- 능력이 없으면 도태 와 성과에 따른 급여 및 대우 를 외면
3. 공무원 노조가 새로운 특권계층 형성과 노조원들의 권리보장. 신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조합비
사용과 권력 향유할려고 하는 위험성
4. 공무원노조는 자치단체별로 조직하고 전국적으로 연합되어야 하는데도 전국단위로 구성 노조활동이 중앙직권적으로 상의 하달식
5. 현재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이 탈퇴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
만일 탈퇴시 공무원사회에서 불이익과 왕따를 우려 하여 의견 표시를 두려워 하고 있음.
공무원노조 파업에 따른 중앙 지도부의 평가
1. 공무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정당하게 위헌소송을 통하여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수 있을것인데 많은 공노조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않고 많은공무원들이 불참하는 파업을 지도부는 공명심에서 무모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
- 지금공무원들이 구제자금 100억 모금에 참여한것도 사실상 눈치에 못이겨 납부한 사례가 많음으로
노조지도부에서는 독재성 인민재판적인 보복이 두려워서 어쩔수 없이 납부
2. 지도부에서는 희생없이 승리 할수 있는길을 택해야 함에도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면서 실패할 파업을 강행한것은 지도부 몇몇사람의 정치적 기반 다짐을 위한 홍보(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차원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음.
- 파면.해임.감면등의 불이익받은자들에께 수입보장과 소송비용등 홍보비용등 조합원들이 지원함으로
3. 진정 공무원동료들을 위해 헌신했다면 징계에 승복 하던지 아니면 자기돈으로 소송을 하여야 할것인데 미리 구제자금 100억을 확보한후 불이익이 예견된 투쟁을 하고 다시 구제기금을 거두고
자기는 금전적으로 손해 보지않고 민주투사니.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라 는 명분하에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등
거꾸러 말하면 공노조 중앙지도부는 일반 희생 공무원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데 조합원에께 책임을 돌리는 얌체 짓으로 볼수도 있다.
노조조직은 중앙회에서 명령식으로 하는것은 예날 중앙집권 시대의 우리 행정과 무엇이 다르면,
노조 탈퇴자에 대한 왕따는 엣날 공무원사회의 양심선언자의 피해와 다르다고 볼수 바께 없음으로
파업이니. 투쟁기금모금등은 자율에 맡기던지 인터넷 투표등 공무원들의 진정한 의사 타진후 시행함이 옳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반기업체와 같이 무능력자 도태. 조직 구조조정이 가능한 계약직 공무원 임용.등과 개혁이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