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세인의 관심은 바다이야기와 작통권 환수 이더군..
"바다이야기" 누가 지은지 몰라도 정말 시적인 이름이다..
한국에서는 물(술) 장사, 여자 장사, 기름(먹는 기름 말고) 장사가 남는 장사라고 하지만
외국에선 단연 부동의 1위가 카지노이다.. 수입의 80-90%를 세금으로 내도 남는 장사이고.
정부에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육성사업이기도 하다..
술, 담배, 총기류등이 구매자의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구매품목인 것처럼.
카지노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총을 팔면서, 보안의 목적이 아니고는, 그 총으로
살인을 말라하는, 이율배반적인 얄팍한 논리가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 것처럼..
"산신령들이 카지노 하다가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 처럼..
아버지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
한국의 현재 어려운 경제실정에 맞는 좋은 해결책이다..
때가 때이니 만큼 사행성 도박을 금지시켜야 하겠지..
하지만, 세금만 재대로 거두고, 게임업소 수의 관리를 잘만하면 카지노는 정부를 살찌울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외국에선 펍이란 곳에 가면, 술도 팔지만, 카지노 게임기, 당구대
등이 같이 비치되어 있어, 술 취한 손님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정도로, 외국에서 게임기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도박을 할려면 하되, 그 책임은 너가져라 이거지..
총을 팔되 그 책임은 너가져라와 마찬 가지로..
도박보다, 좀 더 규모가 크고, 다소 안정적이고,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이 증권이다..
증권이 여러 가정을 파탄내고, 때로는 한 개인의 일생을 파멸로 몰아 넣지만,
기업을 살 찌운다는 측면에서 존재가치가 커서, 없애 버릴수 없는 것처럼..
카지노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카지노, 증권, 복권, 고리 대부업, 환전소, 이런 돈 놓고 돈 먹는, 사업 아이템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각광받는 아이템인듯 하다..
"작통권 환수"를 네 글자로 줄이면, "자주국방"이 되겠지..
이걸 다시 시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홀로서기"가 될 듯하다..
하지만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자식이 부모로
부터 아래층이나 옆집으로 이사하여 홀로서기 하는 것 처럼, 명분만의 홀로서기 일 뿐이다
미, 일 군사동맹강화로 미국이 그 방어기지를 일본으로 변경하는 것 뿐이지,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국군 혼자서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한 홀로서기는 아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영영 한미군사동맹이 단절되어, 국가안보가 위험에 쳐하지 않을까
걱정 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에게 한국은 경제적으로 좋은 협력대상이기에, 그 들이
한국이 전쟁으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을것이라는 거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한국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지, 바꿔 말하면, 그들의 물건을 소비해 주는 경제력이 많이 갖추어진
소비시장 하나를 잃기 싫어 한다는 거다..
과거 미국은, 미국이 항상 경계하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로 중국과 인구가 비슷한,
인디아를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세력으로 선택해, 핵무기로 무장 시키고,
어부지리 격으로 파키스탄 또한 핵무장을 미국의 묵인하에 하게 놔둔적이 있다..
힌두교, 무슬림간의 종교 분쟁으로 인도에서 독립한, 파키스탄은 인디아와 대치상태이기에
미국이 인디아에게는 핵실험을 용인하면서, 대치국가인 파키스탄에게는 핵실험을 용인
안 할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지..
아마 이번에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하고,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게 된다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도 덩달아서, 파키스탄 처럼 어부지리로 핵무장을
할수있게 될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앞에서 늘 착한 학생이였기에, 미국에게
북한도 핵무장 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하게 해달라고 우길 수 있을런지..
중국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군으로, 일본을 재무장 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단순한 한미동맹의 약화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것 같다..
물론 "홀로서기" 이거 좋은 것은 아니다, 홀로서기에는 항상 위험이 뒤 따르니까..
하지만 박통시절 부터 외쳐왔던, 한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자주국방"은 언제 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자주국방의 단초를 끼우는 작통권 환수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저야만 할 사안이기는 하다..
럼스펄드의 서한대로 2009년까지 작통권 환수되고, 미국의 정보부대만 남고 모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 측에서 제시한 2012년과의 괴리는 3년이다...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2012년 까지 연장 할려면, 미국측에서 제시하는 주한미군 유지비
반반 분담의 요구를 받아 들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원화가 많이 절상 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비를 반반씩 부담하자는 요구는, 산술적 계산에
기초한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건데..
한국인에게 "가장 싫은 국가가 어느 나라이냐?" 라는 질문에 1위가, 일본이 아닌 미국이
될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재할수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대미감정는 장갑차 사건이후
악화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런 감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숨키고, 미국의 동맹인양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가면서,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바라는 것 또한 염치없는 짓이기도 하다..
굴종의 비굴한 웃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숨키고, 미국인을 대해야만 하는 한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사회나 국제사회나 공존하는 삶의 법칙이니까..
하지만 한국민이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조차 하지않고, 군사동맹 강화만을 외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담을 연상하게 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두 소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다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겠지만,
한미관계가 동맹국에서 적국으로 돌아 선다면, 소를 위해서 국가적 대의가 희생되는
다소 어리석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두 소녀가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
--- 나 참... 대학원 이야기 하면서, 억울해서 죽네, 사네, 하던 때가
엇 그제 같은데, 오늘은 요렇게 단정한 자세로 글 쓰니까,
꼭 2:8 가르마에 올백하고, 장관청문회에 등장하던 유시민 의원 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