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불합리한 한켠에서,,,

운전면허 시험과 법률의 형평

우리는 흔히 민주화이니 개혁이니 하고서 ,,,말만을 남발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무엇이 개혁이냐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실행은 더욱 요원하기 짝이없다고 본다

저의 소견으로는 민주화는 대다수 국민들이 주인이되는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이 잘~살수있도록 배려하는 제도가 선행해야된다

개혁이란것도 그 목적이 민주화 즉 대다수를 위해서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되어야 하는것이다

지금의 민주화와 개혁의 결과는 대다수를 살기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고있는데에 그 문제가 많은것이다 그 예의 한켠으로써,,,,

운전면허시험의 불합리를 한 예로 들어본다

운전면허를 따기위해서 대다수는 학원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것이다

하지만,,음주로 취소된 자들은 그 관할 지역의 시험장을 찿아서 일반으로
등록해서 시험을 치러게되는데 ,,,제도의 문제점으로 음주취소된 전력의
일반 면허등록 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격고있는 실정이다 왜냐,,,

일반등록 면허자격 희망자들은 여테껏 운전을 했음에도 초보자들과 같이
학원에 등록하기에는 그동안의 경력이있으며 요즈음 같이 불경기에
학원비도 문재가되지만 ,,, 매일 학원을 찿아서 교습을 받기도 시간에 몹시
쪼들리며 경제적으로도 쪼들린다 왜냐면 모두가 가정에도 돈이 부족하거나
빠듯하기 때문이다

일반으로 과정을 보자면 학과시험과 장내의 기능시험까지는 감수한다고해도
문재는 시내주행 제도에 문제가 있는것은 A-B코스가있는데 A--B를 한번씩 답사
하는데에
3만원을 지불하고서 A--B코스를 한두번씩 돌아보는데 그 어디 낯설은 동내를
한번씩 답사 한다고해도 길이 어렴풋하고 익숙치 않는것은 부인할수가없다

누구나 할것없이 불만을 토로한다

그것은 국민이 불편하도록 개혁한것 이라는
생각밖에 할수가 없는것이다 //

즉 음주취소 자들에게는 예전같이 법규시험과
장내의 기능시험만 보도록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일것이다

즉 낯설은 동네에서는 길을 모르니까 몇차선으로운행을 해야 쉬운것인지를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관들이 바라는 만큼의 기능을 보이기 곤란하다
심지어 길이 햇갈려서 중도에서 다른 길로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문제다

바라는것은 시험관이 길 안내를 해주던지 아니면 시내주행 코스에
마라톤 구간같이 계속적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어야 온당하다고 본다

시험 응시자를 햇갈리게 하거나 속이기 식의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서 역행하는것이며 민주화의 개혁은 사기행각에
불과하다는것을 그것들을 접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것이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면허자격 문제인데,, 125CC 까지는 원동기
보통면허로 운전하지만 125CC이상은 특수 원동기 면허로 운전해야된다
는,,,제도도 문제일것이다

오토바이의 속성이 같으며 친구나 친척이 125CC이상 1200CC 오토바이
를 가지고 왔을때 같은 2륜 자동차이므로 한번 시승도 할수도 있다고 본다
원동기 면허를 특수나 보통으로
구분해서 면허를 운전하도록하는것도 매우 불합리한 제도와 불합리한
개혁일것이다

끝으로 음주로 면취된 자들이 무면허로 운전을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적발되면 단속되는 그 날로부터 응시결격 기간이 2년이라는것을 청와대
홈피의 제안마당에서 당한 사람의 제안에서 보았다

그 단속된 면취자는 그 사실도 모르고 무면허
운전에서 알게된 사실을 제안마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벌칙의 과중함과
잘못을 사죄하며 먹고 살기위해서 술좌석에 참여했던 죄를 후회하며

사면을
해줄것을 피가 마르게 사연을 올린것들을 열린당의 초기 집권부터 2년 정도에서
아주 여러번을 보게되었는데,,,,

사면의 선택은 집권당과 정부의 몫이지만,,,,,

그중에서 가증스러운 행테는 무면허로 운전에 적발되어 단속 당하면 면허응시
자격의 결격기간이 2년이라는것을 당해보지않는 당사자 이외는 전국민이
알지못한다는것이다 어떤 나라와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알수없는 법으로 단속
처벌을 받는다면 그 나라와 그 정부는 X아치들 이합 집단. X갱이 패거리들의 선동질
로 속여먹기,,,,,,,,,,,,,,,,,,,,,,,,,,,,,,,,,,,,,,,,,,,,,,,,,,,,,,,,,등등의 나쁜 대명사들을
모두 동원해서 욕을 얻어먹고 매일 헐뜯기게 되어도 마땅한 대상이라고 본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알수있도록 해야할것이며,,그 법률의 타당성은
국민이 판단할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고 누구를 위해서 개혁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으로들 X벌리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