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 셋째아들 병역면제를

위해 관련법안을 제출할려고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 할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았다.

출산을 장려하고 병역문제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남녀의 출생성의 결정이  인간의

뜻대로 이뤄지는 문제인가를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독일에서는 첫째와 둘째가 병역을

마쳤을 경우 셋째에게 병역혜택을 주고 있다지만

독일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또한, 자식이 남성들로만 이루어졌고

셋 이상인 가족이 얼마나 되나를 보면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 또한 적을 수 밖에 없다.

함에도 이러한 법을 추진한다면 그건 단지

애를 무턱대고 낳아라는 식의 정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애를 낳기 싫은게 군대문제때문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는가?

병역제도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차라리 딸만 셋 이상이거나 딸만 자식으로 가진

집안의 경우 적어도 한명 이상의 딸이

병역을 대신한 사회복무제를 이행하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더 남녀평등의 조건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좋아야하고 그만큼의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생각이다.

아들만 셋이상인 일부 극소수의 집안에서는

타당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국민다수의 공감을 얻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늘리고

여성자녀만 둔 가정에 한해서 일정한 사회복무제의

시행을 고려해 봄이 어떤가?

아들 셋이 현역에 근무하는 집안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그런가정에 현역근무 했다고 특별한 보상을 더 해주는것도 없기에

남녀평등의 세상에서

여성자녀만 있는 가정에서 일정수 이상의 자녀를 꼭 사회복무를 하게 법적인

제도를 완비한다면 아들만 있는 집들의 병역에 대한 불공평함을 어느정도는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단 한명의 인간이라도 조국을 위해 뭔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남자, 여자를 떠나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