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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법 없다?!

어제 SOS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와서 잠깐 보니까.. 너무 하다는 생각이들더군요..

 

성우라는 아이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삼촌이 맞아서 키우고 있는데..

 

성우의 작은엄마라는 분.. 아이에게 밥대신 과자와 사탕만을 주고..

 

안먹으면 폭력을쓰고.. 그리고 분명히 성우의 몫으로 나오는 위탁관리비라던가..

 

유산 상속비.. 등을 작은 어머니가 관리해오고 있다는거..

 

진짜.. 여태 봐오던.. SOS중에서.. 불쌍하다는 말보다.. 그 작은 어머니가.. 완전..

 

인간 쓰레기라는거.. 거기에 분통이..;;

 

그런데 현행법상.. 법률에 걸린게 없기때문에 작은 어머니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네요..

 

내용인 즉.. 성우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위탁관리비를 함부로 남용한 흔적이 없고..

 

유산등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것..

 

뭐 저거는 이해가 간다..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거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경찰에서도.. 단지 처벌을 할만큼 법을 어긴게 없다는게 이유다..

 

아니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 없는걸까?? 선생님이 학생을 한대만 때려도.. 바로 고발하고..

 

경찰들 와서 경찰서 끌려가고 하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작은 엄마가... 아동학대를 했다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이 넘어간다는게 말이되는거냐??

 

아이에게 밥이라도 한끼 제대로 줬음 말을 안해.. 세끼 전부다 과자와 사탕으로만 주고.. 밥은 주지도 않고..

 

아이를 완전히.. 당뇨에 고혈압으로 죽일 작정이었던건 아닌가??

 

우리나라법.. 진짜 웃긴법 너무 많아.. 그리고 만들어진다면.. 자신들 부모 고발하는 개념없는 인간들도..

 

많이 늘어나겠지.. 우리나라 법보다 사람들 개념부터 잡아야 할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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