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군사문제에 관심이 많은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 국방개혁은 세계적인 대세라고 보고 우리의 국방개혁을 지지한다. 첨단군사기술로 군사력의 질적 낙후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막고 대규모 전쟁 보다 저강도 분쟁이 잦을 것이라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군의 재배치,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과 중국군 현대화 ? 러시아의 신군사독트린 등이 그런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국군창설이래 가장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15년 동안 병력을 대규모 감축하여 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변환하는 것이 골자다. 군 구조를 단순화 ? 경량화 하여 군 운용을 효율화 하는 것이며, 병력 일인당 장비 비율을 높이고, 미군의 재배치와 국방자원의 고도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유념해야할 것은 한국적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통합전투능력을 극대화 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저해되지 않으면서 대북 군사억지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가 군사적 안정 속에서 진전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지상군 병력축소가 미군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주국방을 추진하되 한미연합방위체제도 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고한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여건조성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