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나라의 단독 군사 임무 수행이 가능한가?

전시작권권 환수.. 분명 꼭 이뤄내야 할 일이고 이 나라가 자주국가로 우뚝 서는데 분명 필요한 일일 것이나..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상이 아닐까 싶다.

솔직히 나도 잘은 모르지만 군 복무시절 작전병으로서 비취인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물론 병사의 신분으로 군사비밀을 접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나 부대에선 공공연하고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뭐 귀동냥으로 얻은 지식이라 확실하다고 장담 못하겠지만 이해가 쉽도록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얻는 정보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핵심적이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하다못해 전쟁 징후를 포착하고 우리 군이 준비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곳 역시 미군으로 알고 있다.

또한 미군은 곧 미국을 뜻한다. 북한이 미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다시말해 미국을 공격한다는 의미가 된다.

군대에서 "인계철선"의 역할을 미군이 담당한다고 들었다.

군대의 정신교육에 물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미국의 힘이 없이 우리 전력만으로 싸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전작권이 환수되고 나면 더이상 미군의 주둔 이유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동아시아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을 남겨둔체 미군은 철수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주일미군이 있고 전시 곧바로 투입된다고는 하나 시일이 걸리게 마련이다.

현역시절에 작계 5027의 개정으로 인해 비문작업을 한적이 있었다.

비문의 내용이기에 밝힐수는 없지만 전쟁이 끝나면 남북한은 군사력으로 통일이 됨을 결론으로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력의 상당부분을 미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작통권이 환수될 경우 그것은 힘들어진다.

아니, 오히려 우리 땅을 빼앗길수도 있는 것이다.

난 절대 보수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면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재고해봤음 좋겠다.

뭐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지만..

최대한 전력공백이 생기지 않게 이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