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4월 방북(訪北)과 金正日 6월 답방(答訪)계획 및 청와대 고위층인사와 군 장성의 평양 남북연합교육 說 등으로 소위 남북연합제 내지 남북연방제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盧武鉉 정권은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해 12월2일 한반도평화체제구축 세미나 등에서 국책기관 연구위원들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영유` 통치권을 갖는 남북연합의 법제화(통일부 지봉보 박사) “평화협정체결 과정에서 남북연방제 추진(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등을 주장해왔다.
盧武鉉 대통령과 金大中 前대통령은 각각“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이라거나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2005년 12월5일)”이라는 등 북한의 연방제와 유사한 주장을 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제도권에 상당수 인물들을 진출시켜 온 소위 재야(在野)운동권연합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은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주장을 전개해왔다.
전국연합은 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해왔는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 및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자주적민주정부 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연방통일조국건설’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소위 ‘9월테제’를 채택했었다. ‘9월테제’는 소위 ‘군자산의 약속’ 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다.
당시 오종렬 상임의장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며 소위 식민지배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집은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로 남북 연대(連帶)`연합(聯合) 합법화 ▲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연합은 이를 위해 지난 해 사업목표로 “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고 결의했고, 2004년 사업목표로“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연북(連北)`연공(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利敵규정`主敵규정철폐”등을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전국연합은 국보법철폐에 대해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친미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어 놓는 투쟁”“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투쟁”등 (2005년 1월 14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으로 정의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연합이 주장하는 남북연방제통일은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및 소위 친미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우파세력을 척결 또는 매장한 뒤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 내지 연북(連北)`연공(連共)하는 통일방식을 가리킨다. 즉 남한의 좌파(左派)세력이 북한의 공산(共産)세력에 가세(加勢)`결집(結集)`연북(連北)`연공(連共)하는 통일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운동권과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남북연방제통일 방식이 북한의 對南적화통일방식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연구소 김창순 이사장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6`15 공동선언의 현실화, 즉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은 공산화로 가는 전초 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직 비서관을 비롯,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에 다수의 국회의원을 진출시켜 온 전국연합은 지난 해 ▲5월15일 광주미군철수집회 ▲7월10일 평택 미군철수집회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집회 ▲11월15일·21일 전국농민대회 ▲11월18일 부산APEC반대집회 등 대규모 反美폭동을 사전기획`실행해왔다.
미래한국 2006.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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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은 부당한 북한內政 간섭" 주장한 全大協출신 국회의원들
全大協, '연방제 통일' 노선 추구로 '이적' 판결
`386간첩단사건`에서 장민호 씨(44)에게 포섭된 4명이 대학 시절 전대협(全大協)삼민투(三民鬪)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80년대 운동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공안당국은 張 씨가 여당과 좌파단체 내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ㆍNL)’계열 386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접근, 포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87년 출범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등 노무현정권 들어 열우당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이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親北노선을 주장해 오다 92년, 93년 전대협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 판정을 받았다.
"北인권법 우려" 서한 제출
전대협 출신 의원들은 17대 국회에 진출해 北韓인권 및 北核문제와 관련, 수차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04년 12월 1일 이들이 주축이 된 26명의 국회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비판서한을 駐韓미대사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