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부동산 투기

대중을 가난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다.
대중을 가난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정부의 정책이며 다음이 생산과 소비를 통한 시장이다.
정부의 시행하는 각종 정책들은 크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이기보다 소수 가
진 자들이다.
정부의 재정을 위한 조세 정책이 대중을 착취해 가진 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역할을 하고 정부가 국민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해 개발하
는 위락시설과 문화시설들이 어느 정도 국민의 여가와 문화생활에 기
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
한다는 명분으로 개발하고 조성한 위락 시설과 문화 시설들이 가진 자
들이 대중을 착취하여 그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하나의 수단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사실 전국에 산재한 위락시설이나 문화 시설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경
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먹고살기도 바쁜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다투어 건축하는 각종 호화로운 문
화 시설들이 과연 먹고살기도 바쁜 대중과 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
으며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른다.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건축하는 초호화 문화 시설이라는 것들이 대중
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보 가진 자들의 여흥과 여가를 위한
것들 아닌가?
당장 생활을 위해 가족이 마음놓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꼼꼼히 따져
야 하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것도 아까워 집에서 T.V 드라마로
때우는 대중과 서민들에게 한번 관람에 수 만원씩 하는 공연이나 음악
회는 일반 대중과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사치일 뿐이다.

정부의 많은 정책들 가운데서도 대중을 가장 어렵게 하는 정책이 부동
산 정책이며 부동산 정책 가운데서도 대중과 서민을 가장 비참하게 하
고 가난으로 내모는 것이 주택 정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주택이란 가족과 더불어 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 시
설이며 정신적 육체적 쉼과 안정을 위한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주택은 사람이 가족과 더불어 먹거리와 함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며 주택은 먹거리와 함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조건
이다.
그러므로 주택과 먹거리를 통해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사람에
게 있어서 가장 큰 범죄로 주택과 먹거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
해를 주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마다 수 십만 채
의 아파트와 주택을 건설해오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수 십만 채씩 건설되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아니다.
해마다 수 십만 채씩 건설되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은 수 십 평이 넘는 호화 아파트와 빌라 등 수 억에서 수 십억에 이르
는 고급 호화 아파트와 빌라 등을 보유한 사람들로 그들은 주거를 위
한 필요가 아니라 투기를 통해 적에는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시
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수 억 원 짜리
외제차를 몰고 골프며 해외 관광이다 해서 외국을 마치 제집 드나들
듯 하는 것도 모자라 외국에 호화 주택을 사들여 덜떨어진 자식들을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보내 흥청망청 거리게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없이 말로만 억제한
다고 하면서 사실은 공공연하게 투기를 허용하는 것은 무론 묵시적으
로 부추기면서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매 해
수 조 원의 주택건설자금을 투입해 주택을 건설하기는 하지만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주택은 일부 소형 주택들에 지나
지 않으며 중대형 아파트와 주택들은 다진 자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
기로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보고도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가진 자들에 의한 가진 자들을 위한 돈 놓고 돈 먹
기 식의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그들이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으로 챙긴 시세 차익만큼 주택 값을 올리는 바람에 정작 집이
없어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아끼고 절약해 간신히 내 집 마련
을 위한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자들이 투기로 착취한 시세 차
익만큼 집 값이 올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끼쳐 결
과적으로 투기는 가진 자들이 서민을 울거 먹음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
는 정치인들과 관료들 역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는데 한몫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그들
의 지위와 업무상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하고 그 과정에서 친인척을 통
해 각종 투기에 앞장 서 자기들 몫을 챙기는데 빠지지 않았으며 그것
이 지난 날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오늘날도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각종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과 비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이며 현실이다.
만일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각종 부동산 투기에 관련되지 않았거나 않
는다면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굳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주저하거나 망
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인들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가지는 사회적 폐해를 잘
알면서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미지근한 것은 그들 역시
부동산 투기에 한몫을 챙기는 사람들로 각종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
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정치인들
과 정부가 누누이 천명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생각이 있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 부동산을 소유는 하되 부동산을 상속
하거나 부동산 투기로 얻어지는 시세 차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된
다.
부동산 투기 근절은 법을 만드는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재산 증식을 하
려는 욕심을 버리고서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
고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시행하면 된다.
만일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그 동안 관행으로 해온 부동산 투기에서 손
을 떼고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막대한 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
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련법을 정비해 법대로 강력하게 단속하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면
그만큼 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고
쉽게 할 것이다.
서민들의 부담 없는 내 집 마련은 주거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으
로 이어져 서민 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은 사회안정으
로 사회 능률과 건강을 이루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정치
인들과 관료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지 못해 한 순간 힘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정보를 통해 손쉽게 막대한 돈을 벌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해 각종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마다 크고 작은 정치적 비리와
의혹이 문제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는 흔히 발생하는 폭력이나 절도 강도와 같은 사회적 범죄에 대해
분노하고 만일 살인사건이라도 발생하면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기라도
하는 듯 온통 신문과 방송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떠들지만 그러
나 일반 범죄는 대상이 개인이나 소수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
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도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가진 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실질적이
며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미치며 피해도 무차별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사
회에 미치는 피해는 폭력과 강도 절도나 살인 사건에 비교할 바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서민들의 생존을 위한 생계형 범
죄의 성격이 강한데도 처벌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
인데 비해 가진 자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빚어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대중과 서민을 착취하는 행위는 그 피해가 무차별 대중적인데도 불구
하고 범죄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다.
투기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림으로 부동산 값을 올려 대중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방해하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행위가 범죄로 인식되지 않
고 가진 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행해지
는 사회는 절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으며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
책이 서민을 착취해 부자들을 더욱 부자 되게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
책이야말로 빈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임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알고 있을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행위는 가진 자들이 서민을 착취해 서민의
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로 투기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반 인권과 사회적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 투기가 단순히 가진 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자기들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조장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사회적 고질이며 가
장 큰 병폐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부
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건강을 잃고 죽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