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추진해오던

국민연금 개선안이 부결되었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저부담 고급여 방식의 국민연금 구조 하에서는

앞으로 40년 후에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더내고 덜받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불합리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하면 일하는 기간동안 돈을 조금 내고,

퇴직하자마자 초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유럽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젊었을 때부터 엄청난 돈을 냈기 때문이다.

독일의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50%를 세금의 형식으로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민연금 제도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거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10년 안에 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낸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에 있다.

즉,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베이비붐 세대들은 얼마 되지 않은 동안 돈을 내왔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살게 될 것이니 적립되어 있는 돈 이상의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구수도 특별히 많은 세대라 젊은 세대에게

그것을 보충해야 한다는 부담이 전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이 안을 부결시킨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인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해버리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연말에 TV 한번 틀어보고

독거노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으면 한다.

사회적 제도가 없으면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유시민 장관은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4월 2일에도

어김없이 800억 원의 국민연금 잠재 부채가 더 쌓였으며,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만큼의 부채가 더 쌓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문제는 국민연금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