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던 남자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남자를 숨지게 했다면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운전한 객관적 사실과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완전히 무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예전에 기사화 된적이 있다.

내가 기억하는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강간 미수범인 남자와 여자는 아는 사이고,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탔는데 이상한곳으로 가니

여자가 집으로 가자고 내려달라고 했지만 남자가 여자 차에서 내려서 강간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도망가니까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여자를 따라 갔다고 한다.

겁에 질린 여자가 간신히 차에 타서 출발했는데 남자옷이 차에 끼어서

여자가 생각지도 못하게 남자를 끌고 달린거다.

그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란 말인가.

저 상황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잠시 동안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방위라면

남자는 또 강간은 시도하려 할 것이고, 더 한 폭행이 가해질 것이다.

강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에 전화?

이미 겁에 질려 생명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다.

형령은 원심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저것을 과잉방위라고 규정되어 진다면

강간 같은 위기 상황에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내 여동생 어머니가 저런 일을 겪는다면...생각만해도 끔찍하다.

강간은 여자에게는 생명의 위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한 끔찍한 일이다.

고법에서는 판결이 저렇게 났지만 대법에서는 제발 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