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FTA의 가장 큰 문제점.......

허허허허 |2007.04.12 18:09
조회 720 |추천 0

FTA를 체결하면서.. 독소조항을 맺었는데... 정부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은폐시켰죠.

 

투자자-소송제인가..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사업이 미국의 사업체에 불이익을 준다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즉 우체국부터.. 정부가 하는 공공사업들.. 담배인삼공사도 있을테고.. 강원랜드??

 

수자원공사?? 죄다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을때.. 그 내용중에서.. 미국과 맺은 FTA보다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 있을경우.. 자동적으로 추후에 미국과 협정을 할때 그 조건으로 (우위에 있는조건)

 

맺어야 합니다.

 

뭐..쌀 지켜냈다고 하는데.. 쌀은 애초에 그 내용에 포함도 안된겁니다.

 

이미 지켜낸걸, 지켜냈다고 말하는 정부의 모순..

 

외국 회사들 들어오면 물론 처음에는 좋겠지만, 나중에 독점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당한 한국컴퓨터업체들.. 윈도우 시디가.. 일본, 미국보다

 

한국이 비쌉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나가 아니라, 보험, 의료, 수도세, 전기세 등등이

 

다 독점당해서 지금보다 2배이상 오른다고 한다면.. 그게 서민들 죽으라는 거지...

 

안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된다면..이놈의 한국 떠날겁니다..

 

일부 잘사는 놈들은 골프채 싸게 사니까 좋겠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어떻게 될지..

 

노무현이 큰건 하나 치루고 그만두는것 같군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