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미만의 청소년은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그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채팅상으로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생을 집단폭행하고

남자친구들에게 성폭행을 하라고 지시했던 여학생이, 14살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된건 성폭행을 했던

16살의 남자 3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 왜 이따구죠? 성폭행 하라고, 그걸 한 16살 남자놈들도 무뇌아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의 원흉은 저 14살 중학생아닙니까? 사건의 범인은 따로있는데,

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게 우리나라 법의 한심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단지 14살이 안된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14살까지는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독일같은 경우는 청소년들도 처벌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재교육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완전히.. 얘들이 법을 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있는거죠.

아. 나는 아직 법적으로 13살이니까 성폭행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구나. 이렇게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린나이에 법의 무력함을 알게 된다면, 그에 관련한 범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이나라를 운영해 가는 위정자님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법의 허술함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것은 죄를 짓는것과 같습니다. 신속히 이런 말도안되는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류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그게 나라의 돈을 먹고 사는

위정자들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