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4월14일] 인사위원회 9급 공개기출문제-(행정법:임병주) 

 

대한공무원임용고시학

문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보상의 원칙

② 개인별보상의 원칙

③ 사전보상의 원칙

④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해설 손실보상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보상, 채권보상등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선불, 개별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고 후불, 일괄불, 분할불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사업시행자 보상이 원칙이다.

정답 1

문2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②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③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④ 집행정지결정권

해설 재결청의 권한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위원의 위촉권, 재결권, 집행정지결정권, 기피결정권, 사정재결권이 있으며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이다.

정답 1

문3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가산금

② 부당이득세

③ 과징금

④ 이행강제금

해설 지문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는 과징금을 뜻한다. 과징금이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 또는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 그 인·허가 사업등을 정지처분하게 되면 일반국민의 생활상의 불편이 야기 될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을 의미한다.

문4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②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해설 ② 당해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하급심을 기속하지만 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별도의 국내법에 편입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성이 인정된다.(일원설) ④ 조리는 불문법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이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1

문5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④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해설 연령미달로 인한 운전면허결격자가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그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운전한 행위도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1982.6.8,80도2646).

정답3

문6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②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1995.1.24,94다45302)

정답 3

문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②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③ 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며 독립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부관 중 부담이 될 것이다. ② 해제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③ 부관은 재량행위에 원칙적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 원칙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맞는 지문

정답 4

문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③ 공법상 계약의 체결·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④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해설 ① 공법상 계약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②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는 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인 합동행위이며 이는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③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최근 판례는 당사자소송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④ 창덕궁관리소장이 1년 단위로 채용한 비원안내원들은 그 채용근거가 문화공보부장관의 훈령인 ‘비정규직원계약 및 근무등에관한규정’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전문직 공무원과 다르고, 그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채용계약은 단순한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이해된다(대판95다5809).

정답 3

문9 행정법상의 거부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③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해설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2003.11.28,2003두674). ②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사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판1998.7.10,96누14036).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제37조 제2항 ④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 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1993.2.10,92두72).

정답 4

문10. 다음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③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④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

문11. 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① 기속력

② 공정력

③ 기판력

④ 형성력

해설 판결의 형성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 등의 효력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규정한 법 제29조 제1항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형성력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대세효이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4

문 12.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②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시에 신뢰보호원칙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④ 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해설 ② 신뢰보호원칙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반드시 행정행위일 필요가 없고 법령·행정규칙·행정처분·확약·행정지도 기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을 포함한다.

문13.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

① 집행벌

② 행정상 강제징수

③ 직접강제

④ 행정상 즉시강제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대집행 이외의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영업소나 제조업소의 폐쇄조치등을 들 수 있다.

정답 3

문14.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기타 로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이다.

②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③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④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해설 ① 형성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③ 공법상 대리는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이다. ④ 인가와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정답2

문15.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②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③ 사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④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인가는 창설적 효력이 없고 보충적으로 제3자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도 당연무효가 된다. ② 기본행위인 법률행위는 계약 뿐 아니라 단독행위 합동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예 법인설립행위에 대한 인가 ③ 기본행위인 법률행위는 공법행위 뿐 아니라 사법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④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가 있다하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1

문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④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건축허가는 성질상 기속행위이나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2

문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②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건축법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해설 건축법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91누4911).

정답 4

문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이 금지되나 법제10조제2항에서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문1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해설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1998.10.23,97누157).

정답 2

문2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의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③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의 근거를 표현의 권리에 찾는다. ② 정보공개청구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인정된다. ④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제19조 제2항)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