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법자동차 단속 계획
1)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상설단속반 운영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2인 1조로 상시 단속)
2) 각 지자체별로 단속 실시
※ 단속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이게 문제입니다. 짜증이빠이
나. 단속 방법
- 불법 구조변경, 불법부착물 등의 상태를 촬영하여 관할관청에 통보.
-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 및 고발,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다. 주요 불법자동차 유형
1) 불법 구조변경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가) 지프류 등의 차체하부 높임.
나) 철제범퍼가드 및 차체하부구조 개선
(보조범퍼.. 이에 해당됩니다. 조심하십쇼)
다) 화물차량 등에 적재함 높이를 증대.
라) 화물자동차를 탱크로리 등으로 개조.
마) 화물자동차를 활어탱크로 개조 등.
2) 안전기준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등화류의 색갈 변경 및 코팅. (파란색 전구.. 블랙 데루등들 없죠?)
나) 써치라이트 장착
다) 번호판 주위에 현광(네온) 등화 설치
라) 자동차 후부 등에 고광도 LED 등화장치 설치.
마) 3.5톤 이상 화물차 등의 후부안전판 제거
바) 5톤이상의 화물차 등의 측면보호대 제거 등
3) 등록번호판 : 100만원 이하 과태표(고의인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가) 번호판 식별불가 행위
나) 번호판 봉인의 멸실
다) 번호판의 훼손으로 인한 번호 식별 불가 등.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 참고. 불법부착물의 정의>
불법부착물(不法附着物)
도로교통법 제39조 또는 제48조의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도록 자동차 등에 붙여서는 안되는 장치로서
①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색칠
②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기호 또는 문자(제39조에 의한 시행령 제25조)와
③ 속도측정기탐지용 장치와 그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④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⑤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⑥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등이 예시적 규정이다.
<시작할때 말씀드린 내용.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 .. 라 ...법에서 명시하는 내용에 .. 될 정도.. 참 웃긴 법입니다. 이게 코에 걸어서 귀걸이를 만들어 버리는 한국 법입니다.. 아마 경찰한테 걸리면 꼬투리 잡힐건 6번 항목뿐이겠군요. 전.. 그럼 끝까지 법으로 물고 늘어질껍니다. 저도 교통법 한공부 했다면 한사람인데. 경찰하고 법으로 한번 결투 신청을 해보도록 하지요.>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 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이 법 쓴사람들.. 차를 얼마나 알고 있는걸까.. 주행저항증가라..
그건 같은 휠 타이어에서도 공기압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인치업, 타이어 폭의 차이로 치부해 버리다니.. 정말 퐈~야.>
②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그전부터 말씀드린내용입니다. 보조범퍼 하신분들. 참고하세요 예전부터 왠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무슨말인지..
③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 스포일러가 지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속도도 어느 정도 나야 하고, 위치도 높고 넓어야 하죠... 말그대로 뽀다구 일뿐인데 로드 튜닝카들;; ㅉㅉ>
④ 오버 휀더(불법개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 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 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 이건 좀 많이들 잡았으면 좋겠네.. 제발 외관상 등화,점멸,후미, 등 전구랑 뒷데루 블랙..... 왠만하면 하지 말지들.. 좀..>
〈안전기준〉
- 제동등 : 적색
- 번호등 : 백색
- 방향지시기 : 황색
⑦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이게 애매한데.. HID가 여기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론상 광도 차단은 말도 안되고 가시거리 단축은 정반대이니 당연히 해당 없지만....>
⑧ 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 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 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 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 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 깜빡이 색 바꾸신분들 황색으로 다시 교체 바람.. 없죠? >
⑬ 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⑭ 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자동차 불법 부착물
도로교통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게된다.
< 여기 지멋대로 법 하나 더! 위 내용 읽어보면.. 경찰청장이 고시하면 다 불법이 됩니다. 경찰청장 골라서 이사가야겠군.>
(1) 경광등(비상라이트포함) 및 사이렌
법령상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할 경우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자동차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용도에 따라 적색, 청색, 녹색의 경광등과 자동차의 전방 30m의 위치에서 90dB이상 120dB이하 크기의 사이렌을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있다.(안전기준 제58조)
(2) 불법 안테나(TV 수상기 포함)
무전기나 무선전화기가 없는 불법부착안테나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안테나를 2개이상 부착할 경우
(3) 커튼(차광막)
전·후 측방에 설치한 것으로 운전시야에 장애가 되는 것
(앞차가 투시되지 않으며 승차자를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사경으로 뒤차를 확인 하기 불가능한 경우)
17인승 이상의 보통승합차량인 경우는 차광을 목적으로 차창에 설치한 커튼은 제외
어떤 차종도 뒷 유리창은 커튼(차광막)을 부착할 수 없음.
(4) 보조제동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네온사인, 문자표시등 점멸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 부착위치가 틀리거나 등의 밝기가 기준을 넘어선 경우
보조제동등을 뒷유리의 수직중심선 아래족에 설치해야 하고 광도는 23칸델라 이상 16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제43조 제2항)
<투싼 순정이 수직중심선 상부에 설치 되어있죠. 이건 현대와 건설교통부가 해결하라고 하셈. 우린 " 달려나온거에요. ㅅㅂㄻ! "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5) 쌍크락션 및 에어크락션
동일 음색으로 연속적으로 내지 않고 파상적으로 고음을 내거나 소음허용 기준인 115데시벨을 초과한 경우 (안전기준 제53조)
(6) 스티커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로 차량 스티커나 프랑카드를 붙이거나 그림 또는 문자를 표기한 경우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표시 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 제34조 제2항)
<동호회 스티커는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7) 백부져
후진시 소리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착물
<역시 마찬가지! "달려나온건데요? 그럼 때가셈~ ㅅㅂㄻ" 라고 외치셈>
(8) 깃 봉
평소에는 후렌다 속에 집어넣고 필요시만 돌출시키는 장치가 된 깃봉은 제외 가늠 봉은 제외
(9) 원격시동제어기
전파를 이용한 자동차의 원격 시동장치
자동차의 엔진은 운전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수 있도록 장치를 갖춰야 한다.
(안전기준 제11조 제1항)
시동장치는 조향팬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해야 한다.
<원격 시동기..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연 잡을까?>
(10) 초단파 탐지기
속도 측정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초단파 탐지기를 부착 한 경우 이밖에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것이 아닌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불법 부착물의 사용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선 GPS 단속대상. 이랬따 저랬따~ 와따가따~ >
(11) 전조등 관련 불법구조변경 사례들
▽조명장치〓전조등은 백색, 제동등은 적색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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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 참고만 하세요
칸델라 수치를 일반인이 어찌 안다고.. 참..
3. 관련법규
(1) 도로교통법
1) 제3장 차마의통행방법
제32조 (차의 등화)
① 모든 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제39조(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 그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등을 하거나, 이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
2) 제4장 운전자및고용주등의의무
제44조 (안전운행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4호 -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를 한 차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90.8.1, 91.5.31, 95.1.5]
제5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4조 ·제48조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9조 ·제57조 ·제74조제1항및 제2항 또는 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99·1·5]
1호 -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와 그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호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호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호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본조신설 95·7·1]
(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도로를 통행하는 때의 등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차가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켜야 하는 등화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7.1, 91.7.30, 94.9.5]
1호 -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자동차운 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3호 -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및 번호등
4호 -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
제25조 (유사표지 및 도장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색칠
2호 -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95·7·1]
(4)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5호 - "유효조광면적"이라 함은 등화렌즈의 바깥둘레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반사기렌즈의 면적과 등화부착용 나사머리부의 면적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제38조 (전조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5.12.30, 97.1.17, 99.6.28]
1호 -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2호 -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호 -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 상향진폭은 10센티미터이내, 하향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 3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게 할 수 있다.
4호 -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호 -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7호 -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 일 것
②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9.2.19]
1호 -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 자동차의 전기 ·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47조 (기타의 등화)
① 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표시장치,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제48조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7.21]
*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중개정
조사보정장치 측정방법
1) 측정은 전조등의 변환빔 상태에서 측정한다.
2) 전조등과 시험스크린과의 거리는 10m로 하고 초기 조사위치는 시험스크린상의 컷오프선의 수평부분이 H선 아래 10cm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3) 측정조건 중 적재함의 적재 중량은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치로 한다.
4) 각 측정조건하에서 전조등 높이 및 측정점 높이를 측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