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하고 어리숙한 한 가정 주부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
2003년2월 7일에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170-29호(바로 옆집)가 증축하여 2003년 9월 16일 준공시까지 본인의 집에 불법을 자행 했으나(담장을 어느 날 오후 외출 후 돌아와 보니 허물어 버리고 대문도 없애도록 유도하고 다음 담장을 쌓을 때 우리 땅을 길이가 15m나 되는 모퉁이를 50cm씩 교묘히 침범하여 주차 라인 1 대를 그리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 했습니다)
잘 모르고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 만 믿고 지내오다 나중에 속임을 당하고 구청에 민원도 넣고 질의도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보내온 서류에는 불법이 아닌 것 처럼 건축주의 편에서서 허위 서류를 보내 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위법 사항"은
1.공무원 허가시 현장 미확인
2.설계사 사무소 도면 위조
3.차량 진입 회전 반경 위조
4.주차장법 위반(9대 전부 불 가능)
5.건축법 위반(연면적 365평 과대증축)
6.특별 검사원 현장 미확인등....,진정인은 뒤 늦게야 안타까워 하는 주위의 많은 분들의(부동산 중개인 건축사 설계사등) 도움으로 여러 공공 기관을 찾아 다니며 알아 본 바 위와 같이 위법 사항이 엄청나 도저히 불가능한 건물이 구청에서는 적법 하다 하여 준공이 났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진정인의 집과 증축주의 주차장 입구 도로가 하나로 인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었다. 2006년 3월16일 집 앞 도로의 증축된 건물앞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 생명을 앗아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정인의 집 앞은 그 도로 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목숨을 내 놓고 사고를 기다리는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제보인 대문앞으로 빼내서 도로 이용시 교통사고를 유발 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진정인의 대문 입구가 하나로 차량과 도로가 같이 인도 도 없이 사용하여 사고 다발 지역이며 이로 인하여 대문 밖을 나갈때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하고 급경사 내리막 길이라 차량이 급격하게 핸들및 브레이크등을 잘못 조작하게 되면 제보인의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안방과 마당으로 차량이 돌진할 위험한 상황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어느날 대문 앞을 나서다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에 사고 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대문과 담장을 여러 차레 부딪쳐 담장이 금이가고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기에 그러하다 또한 차량이 대문앞 출입구를 막아버려 차가 빠져 나간뒤에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이로인해 정신적으로 심한 불안감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못 이룹니다.
제보인은 부동산에 주택 매매를 하려 했지만 불법으로 난 주차장 입지 요건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중삼중의 큰 고통속에서 진정인은 손해난 재산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민사,형사 모든 소송으로 인해 2,000만원이 넘는 소송비를 들여 싸워 봤지만 공무원이 불법에 가담 하였기에 3년여에 걸쳐 싸워오면서 심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내 평생으로 모은 재산 남편이 힘든 야간까지 자청하며 알뜰살뜰 절약하며 마련한 제보인의 보급자리가 이웃의 불법 증측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생명까지 담보로 내 놓아야 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란 말을 하며 공무원이 건축주와 공모하여 악한 짓을 해서야 어찌 이 나라가 바로 서며 힘 없는 서민이 맘 편히 살겠냐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축주가 성북구청 건축과를 손안에 쥐고 흔든다고 합니다.)
진정인이 2005년 9월에 건축법책을 구입하여 보니 불법이 정확함을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씨랜드 화재 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물에 대한 안적의식을 제고 하도록2001년 7월 17일 건축법(법 78조의 2 신설)을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인이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에는 2년여동안 길 거리에 눈물과 고통을 뿌리며 찾아 다녀 좋으신 분을 만나 증거 자료인 "건축사 확인서까지"받아 재항고를 하였지만 검찰 마저 건축주와 공무원의 편에서서 수사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의 서류만 인정 하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보인도 건축법 책을 보고 도면을 보니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훤히 보이는 불법이 계속 약한 힘이라 하여 대검찰청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을 당했으니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