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정부에서 출산율 장려 정책이랍시고 내놓는 정책들 보면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

참여정부니 서민을 위한 정당이니 해서,

나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는거 마다.

정말 함 물어보고 싶어진다.

당신들 전철은 타고 다니는 거냐고....

이번에 건설교통부 개정안을 보면 청약통장 없이도,

20세미만 아이들 3명이 있으면 전체 분양물량의 3% 정도를 우선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모냐, 그럼 그거 당첨되려구, 아이를 3명 이상씩 낳으라는 말인가?

아이 한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솔직히 요즘 시쳇말로 아이들 숫자는 부의 상징이라고 한다.

왠만큼 돈 없으면 아이 한명 낳기도 힘들다.

과연 3자녀를 낳은 사람 중 진정한 무주택자가 몇명이나 될까?

이미 아이 세명 정도 낳을 정도면 꽤나 "부자"여야 가능하단 얘기다.

여기에 살짝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채권을 사면 된다는 얘기까지 들리면

이거 또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또 부자들만 추가로 주택 마련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닌가 말이다.

말이 무주택자, 그리고 출산율 장려 정책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전혀 아니란 얘기다.

정작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연령대의 부부들이 격는 괴로움이 어떤 건지

정부 담당자가 너무 몰라도 모른단 생각이 드는거다.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 낳는다는게 얼마나 큰 모험이 되는지.

아이를 낳고도, 직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직장에 다니면서도 안전하게 키울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라던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정책이란걸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