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FTA를 반대하는 F-키라의 카페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
원문: http://cafe.naver.com/ftakiller/84

[FTA 쓰나미 #2 ver 2.0] 공공부문: 무너지는 공공 서비스 ㅡ.ㅜ

현재 한미 FTA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부문은 농업과 영화 스크린쿼터이지만, 사실 이번 협정이 타결된다면 제일 큰 변화는 서비스산업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지난 IMF 때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되었잖아.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틀림없이 공기업을 더욱 더 민영화하라고 요구할 것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금융, 의료, 교육 부문에 있어서 민영화가 이어지게 될 거야. 왜냐하면, IMF 때 이미 제조업은 구조조정이 다 진행이 되었거든. 이제 남은 건, 공기업과 서비스 산업인 게지. IMF 구조조정의 여파를 기억하시나. FTA는 이제 아무도 예외로 봐주지 않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금융과 특히 의료, 교육과 같은 부문들은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잖아. 그런데, 그와 같은 서비스들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제공되지 않고, 경제적인 지위, 즉 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급서비스를 이용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용조차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공공서비스 같은 것은 이용하지 않겠지. 그렇다면 공공서비스의 재정은 나빠질테고... 부자들이 공공서비스에 돈을 내려고 하겠어? 결국 공공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거야.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린다 해봤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통 사람들에게 전가되겠지. 교육비도 마찬가지야. 지금보다 교육비가 훨씬 인상될 테고,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 사회의 계층 간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말겠지. IMF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비정규직은 확대될 테고,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말 거야. 끔찍한 시나리오의 전모를 부문별로 차근차근 살펴보시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