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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참여하실 분은 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복사 이

이소윤 |2006.07.19 18:09
조회 11 |추천 2

▶ 서명 참여하실 분은 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복사 이동~!!!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7395&cateNo=242&boardNo=17395

 

이 서명운동은 유력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벌이는 국민투표 사전 서명운동입니다. 네티즌의 힘을 모읍시다! (가능하면 발의하실 국회의원도 추천해 주세요!) -------------------------------------------------

 

한미FTA는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제협상입니다. 한미FTA에 대한 막연한 반대, 찬성 공방보다 더 늦기 전에 명쾌하게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FTA 협상 중단함) 국운을 결정할..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국제협상을 대통령과 일부 정부관료들이 알아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국민으로부터 얻은 권력을 엉뚱하게, 마음대로, 무지하게 쓰게 놔두자니 너무 한심합니다! 굳이 이렇게 졸속으로 지금 꼭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이들은 다국적기업에게 국가주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더 이상 현정부의 검은머리 미국인들에게 협상을 맡길 순 없습니다! [국민투표 관련 헌법조항]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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