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쌍무협상으로 그 당사자가 아닌 나라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FTA는 다른 나라와의 관세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다시말해, 오직 미국과 한국 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여..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을 하면
정부도 인정을 했듯 그래서 그 적자규모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무조건 적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다시 그 쌍무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FTA를 미국과 체결한 나라는 몇 개국이며
어떤 나라들이고
현재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한미FTA는 IMF보다 더 큰 충격이 될거라는 것은
이미 많은 경제관련 학자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갖추기전에
우리의 일부 산업들이 죽어가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미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함에 있어
미국의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우리가 기술습득에 늦어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는
이미 우리의 산업 전반이 미국의 자본 안에 놓이게 된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할 때

혹이나 우리에게 다른나라에서 무역이익이 생겨도 이제는
미국의 투입된 자본의 수익(투자분의 이자)을 지불하고 나서
그 나머지로 우리끼지 나눠먹을 것이고....



그런 때 우리 사회의 분배문제는
당연히 자본주의적인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서 나눠지겠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겠지여..


IMF이후 부자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 늘어나는 부자들의 부보다
더 많은 극빈자를 양산했습니다.... 미국식 빈부문제...

그리고 우리의 국가부 절반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10%를 내도
현재 그 성장의 일부는 우선 그 외국투자가들에게 주어지고
그 나머지로 우리끼리 나눠먹는 형편입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처럼,

빈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거둘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