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노인의 66%가 연금을 받고 치매와 중풍을 모두 사회가 책임진다. 집 걱정,병원비 걱정,먹거리 걱정이 사라진다. 노동시간은 연간 300시간 이상 줄어 여가활동이 대폭 늘어난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3명으로 줄어 쾌적한 공부환경이 조성되고,학생 75%가 방과후 활동에 참여해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이는 정부가 30일 발표한 2030년 '복지 한국'의 모습이다. 정부는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란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려 지금의 미국(세계 14위)보다 훨씬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국무총리 등 민·관계인사 180여명이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했다.
보고서는 1년간 정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작업해 완성됐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온 수준을 뛰어넘어 한 세대 앞을 내다본 장기 종합전략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저성장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미래의 도전요인에 맞서 비전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저성장과 분배악화가 심화돼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안정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현재의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복지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2020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지출과 사회보험이 2001년 미국과 일본수준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200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즉 2010년까지 경제사회제도 혁신을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는 지속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고 2030년까지는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복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4만9000천달러로 현재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게 되며 잠재성장율은 2.8%에 이른다. 삶의 질 순위도 10위를 기록,현재 미국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또 건강보험 보장율이 85%까지 올라가며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16%에 이르러 서민의 집 걱정도 덜게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85%까지 향상돼 차별이 개선되며 고용률도 72%로 높아진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005년 32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게 되며 대학교육을 받은 뒤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대학교육사회부합도(IMD)도 현 52위에서 10위까지 끌어올린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농어업인을 위한 배려도 대폭 늘어난다. 장애인 실고율률은 2004년 1.3%에서 3.0%로 상승하고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도 상용근로자 대비 44.5%에서 90%까지 올라간다. 이와함께 장애인 인터넷이용률과 편의시설 설치율이 100%에 이르게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도 80%까지 향상된다.
정부는 2010년까지 비과세 감면축소와 투명성 제고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뒤엔 복지재정을 늘려야 하며 모두 400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세부담이 35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지금까지 빈부격차 만들고 나라 흔들어 놓은게 누군데
이제 국민보고 세금으로 충당 하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