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FTA라는 거대한 분기점에서 서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한-미 FTA는 1월 중순 6차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과 내년 6월에 한중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 또한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그 중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인 “의료”의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의료개방에 찬성하는 그대는 이를 통해 무엇을 얻길 원하는가?
일단 의료개방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수있습니다.
-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수도 있음을 허용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대는 이 문장을 통해 외국의 우수한 의사가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의료인이 외국에서 국위을 선양하며 국내 환자들은 각각 외국계와 한국계 의사들이 경쟁하며 더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모습이 떠오르는가?
이는 FTA라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허구 “세계화(globalization)” 이다. 모든 것을 세계적국제적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내에 한정된 것보다는 국제적이고 세계적이라는 문장을 붙여서 자신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즉 문제를 세계화해서 나아갈 것이냐? 국내 수준으로 머물것인가? 라고 간략화해서 알리는 수단이다.
올바른 의료는 무엇인지 요약하여 보면 “우수한 의료를 모든 계층에서 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의료는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라 나라의 공공재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국가의 재산이다. 그럼 우리는 의료의 개방과 세계화를 통하여 올바른 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라는 간단한 물음으로 답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
과연 우리는 의료개방을 통해 올바른 의료를 얻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이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는 의료보험의 붕괴이다.
가상으로 의료가 개방되었다고 상정하여 보자. 의료가 개방되면 송도나 제주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술적으로 우수한 외국계 병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자. 미국의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의 평등한 보통 보험과는 다르게 차등적인 의료보험을 지니고 있다. 즉 부유한 사람은 많은 돈을 내고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빈곤층은 보험금을 내지 못하면 최하의 의료보험을 지니게 된다. 거기에 비해 보통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외국계 병원이 요구하는 의료비의 부담을 지기에는 너무도 정부의 부담이 크다. 정부는 재정적 적자가 심화되는 의료보험을 포기하고 일부를 민간의료보험사에 맡겨야만 한다. 민간의료보험사는 부유층과 그 밑은 서민층을 구분하는 차등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병원도 국가의 의료보험과 민간의 의료보험 중에서 선택할수 있게 될 것이다. 병원 역시 부유한 사람들의 의료보험을 받는 고급의 병원과 정부의 의료보험을 받는 저급의 병원으로 나뉘어진다. 부유한 사람이 빠져나간 국가의 의료보험은 점점 재정난에 빠져들어 저급의 의료혜택 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의료조차 부자의 의료 가난한 자의 의료로 양분되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 - 즉 미국화 - 가 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1인당 의료비는 6,102달러이고 우리나라는 1,149 달러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의료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둘째는 병원 진료비의 상승이다.
위에서 얘기하였듯이 의료보험의 붕괴가 그 서막이 될 것이다. 부유층이 빠져나간 의료보험은 재정적 악화가 초래되고 이는 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심화시킨다.
또한 병원 역시 이제까지의 정부의 제약을 받으며 이윤을 추구보다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병원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과연 외국계 병원이 들어와도 이를 유지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외국계 병원서부터 파급된 영리법인화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에 파급될 것이고 각자 병원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법인이 될 것이다. 영리법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비교하여 보면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보다 약 43%의 의사와 간호사의 숫자를 줄이고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의 수는 늘게 되고 이른바 돈이 되지 않는 국가의료의 수급자는 찬밥신세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과 의사 이것이 진정한 의료인 것인지 의심스럽다.
셋째는 약값의 상승이다.
우리나라의 약값은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편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특허기간 중 복제약(제너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효능·효과의 변경허가를 금지할 것 △시판 승인 절차가 늦어져 특허의 실제 유효기간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특허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것 등이다.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싼 약값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등지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는 굉장한 로비자금을 미국 내에 뿌리며 그 막강한 정치력을 외교에 까지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개발된 복제약등이 사라지고 특허권이 연장되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약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 뿐이 될 것이다. 국내의 제약회사의 여건은 특허권으로 약화되고 우리나라의 제약시장은 외국계 대자본의 독과점 시장이 될 것이다. 경쟁이 사라진 독과점에서 과연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을까?
현재의 정부는 외자유치와 국가간의 형평개방 등을 이유로 의료와 교육 등의 서비스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의료 역시 다른 자동차, 철강, 의류등과 같은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의료시장 개방을 원하는 그대, 그대는 의료개방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다시금 살펴보고 세계화라는 간단한 말에 속지 말고 문제를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동국대학교 한의대생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