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라는 것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나왔다...
더 빨리 나왔어야 마땅한 제도였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제도를 발표한데 대해...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사회복무제도란...
말 그대로...
국가와 사회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의무복무를 규정짓는 제도란 것이다...
사회복무제도가 실시되면...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해...
각종 군면제자와 군복무거부자들에 대해...
그 나름의...
국가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봉사의 의무'...
어떤이들은...
이것 자체를 놓고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권리를 찾는 일도 중요한 만큼...
국가에 대한 의무와 봉사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사회복무제도 역시...
앞으로 많은 진통을 겪으며...
또 한번의 많은 논란과 불평등이 나올 수 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의 운영실태나...
각종... 병역특례업체에서의 근무태도 문제들...
역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안중에는...
군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계속 단축을 시키면서...
사회복무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근무일수 격차를 벌린다고 한다...
물론... 그 일도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군대에 근무하는 시간들...
도움도 될 수 있지만... 젊은 시절...
손해보는 것도 참 많은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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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우선 이렇다...
군복무는... 정말... 대폭 줄여야만 한다...
군복무는 1년 정도면 충분하리라본다...
1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들이다...
충분하다...
1년만 군복무한다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큰 손해도 안본다...
아울러...
군복무는 물론이고...
모든 병역의 의무에 있어서...
총들고 칼들고 싸우는 임무만 있는 것도 아니다...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굳이 병역의 의무라는 표현이 아닐지라도...
내가 항상 주장하는...
'국가 봉사의 의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하는데...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있는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근무형태의 다양성을 갖춘다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굳이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국가에 대해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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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걱정되는 대목이 여기이다...
누구도 이같은 문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이런 주장을 내세운다면...
우리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표를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다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엔... 젊은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도 있다...
이 어머니들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가서...
다른 이들보다 아까운 2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이들이... 해외연수나 어학공부 등 자기개발에 힘쓸 때...
추운 겨울 밖에서 눈치우고... 더운 여름... 대민봉사할 때의 모습을...
그 모습들을... 안다면...
정치인들도... 시민들도...
그렇게 피하면서... 주장을 내세울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국가 봉사의 의무'...
그것은 남과 여가 결코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