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썼던 몇 개의 댓글들을 편집해서 새 글로 올려봅니다.

  굳이 여자를 군대 보내자는 이야기는 제겐 억지로 들립니다. 차라리 대체복무를 논하는 것이 그나마 덜 당혹스럽겠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로 시간적 손해를 본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사회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지원이 아닌 징집으로 군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경험과의 단절을 통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남자들에게 군가산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군 입대를 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어야지, 직접적으로 여자를 표적으로 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음으로나 양으로나 피해를 보게 되는 생활 문화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인 해결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힘의 절반 가까이를 여자들이 누리게 될 때, 그 때 비로서 여성의 군입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은 조만간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혹자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며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문제 삼으며, 여성의 군입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군입대가 정말로 의미있는 수준에서 국방력의 신장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한국군의 병력을 줄이고 군대를 첨단화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육군(특히 보병)을 줄이고 전자 정보전에 대비해야 하며 독자적 작전 수행능력의 향상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여성 입대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과장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무기가 40~50년대에 생산된 것들이 많고 물자는 심각한 부족에 시달려 훈련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제 중국은 남한과 긴장관계에 놓이기를 원하지 않기에 북한에 일방적인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고립 되어가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일-한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은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핵을 선택하게 만든 주요 원인입니다. 또 한국 역시 언제든 핵탄두를 넣고 쏠수 있는 전술 핵 무기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지대지 미사일과 대구경 야포 등은 모두 그런 무기들입니다.

  또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권력자들이 한국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신의 명줄을 스스로 죄는 것이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원숭이보다 나은 지능을 가졌다면, 미-일-한이 아니라 한국과의 대결에서도 불리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이든 재래무기든 군사적 대결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수교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벗어나고 권력의 장기적 유지를 원합니다. (후세인이나 박정희가 미국과 맺은 관계처럼)

  그리고 여군이 월등하게 많아졌다고해서 전시에 당연히 입게 될 인명적-경제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미세하게 줄일 수는 있겠지만 피해의 사소한 감소를 위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국방예산을 증액(숙소 식사 피복 개인화기 훈련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자들의 다양한 직업활동, 교육, 가사노동 등의 활동을 통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보다 병력이 서너배가 늘어난도고 해도 전시에 입게 될 피해는 그것에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객관적 상황과 사정을 각국의 내재적 접근을 통해 인식한다면 전쟁 가능성이나 양국의 군사력의 비교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재적 접근은 친북적 자세와는 다른 것이며, 합리적 외교에서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다원적 접근입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는 대체 복무 마저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회에서 남여의 자기실현에 꽤나 차이가 나는 마당에 여자들에게 뭔가 의무를 가중시키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런 욕구는 중하층의 남자들이 사회의 모순 속에서 격는 되는 소외감과 불만을 역시 비슷하거나 더 상황이 나쁠 수 있는 중하층의 여자들에게 무작정 전이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남/녀의 구분에 집착하는 경직된 여성단체들의 잘못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은 그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비판에 머물러야지 다른 곳에 터트려서는 안됩니다. 또 중요한 사회적 모순을 통한 피해는 정치-경제의 제도에 대한 변화를 통해 개선을 해야지 주변인들에게 질시의 눈빛을 보내거나 자신의 짐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W35&IDTYPE=3&A_LANG=1&FPUB=3

(몇 년 전의 자료이지만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