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회복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0/ 들어가며

 

인천시에서는 해마다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더불어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단체는 3월부터 전년도 예산서를 분석하고,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과 더불어 정책들을 인천시에 제안하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이곳에서 나온 안‘들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구조는 수년간 인천의 시민단체가 노력해온 결과이다.

 

2007년 현재 인천시는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들이 주된 이유중 하나이겠지만, 사회복지계 쪽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격렬한 투쟁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2006년 16일간 인천시청 앞 천막농성과 2007년 2차례 인천시청 점거투쟁은 인천에서 어느 단체도 하지 못하였다.

 

이런 투쟁 끝에 인천시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된 예산만큼 사회복지정책은 과연 인천시민에게 있어서 얼만큼의 만족도를 주고 있는가를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의 의도는 바로 이런 점에서 다루어졌다. 예산은 증가되었는데, 그 사회복지 수혜당사자의 불만 역시 증가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인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나름대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해본다.

 

 

1/ 사회복지의 흐름 (특히 장애인)

 

최근 사회복지의 흐름은 시설,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당사자의 권리의 향상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최근 활동보조인 투쟁, 자립생활 운동의 강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교육법 제정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흐름들은 2001년 장애인이동권 투쟁으로 촉발되었고, 장애인 현장에서 당사자주의의 확산 등이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구 분

2005년

비율

2006년

비율

2007년

비율

장애인복지예산

39,530,064

100

40,417,630

100

65,723,577

100

장애인직접지원 예산

7,536,473

19

10,141,569

25

36,572,439

55.6

장애인복지시설분야 예산

16,120,538

40.7

18,283,030

45.2

20,267,378

30.8

 

이런 흐름에 인천시도 무관하지 않다. 활동보조인 투쟁, 장애인 교육권 투쟁 등을 통해 인천시는 전국적으로 유례없이 혁혁한 성과를 내었다. 위의 표에서 살펴보듯이 최근 몇 년간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바로 당사자에 대한 투쟁들의 결과물이 예산의 증가로 이어졌다.

 

인천시의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2005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이후, 인천시 특수교육예산은 200억원대에서 60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180시간 특례사업, 조례제정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위 두가지는 지자체의 주도가 아닌, 철저히 현장의 힘으로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보면 당사자들의 힘이 얼마만큼 조직되었고, 상승했는지 알수있다. 물론 갈길은 아직 멀다.

 

 

2/ 그러나?? ○○이 부족하다!!

 

예산의 증가분만 놓고 보았을 때는 최근 2-3년간 인천시의 사회복지 예산의 성장은 괄목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천시민들은 사회복지 혜택과 관련하여 특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만족감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헌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불만족스럽다.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

 

① 아직도 절대양은 부족하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총예산(A)

47,580

32,764

39,335

19,117

13,991

18,052

사회복지총예산(B)

7,233

4,606

4,293

2,452

1,784

2,847

사회복지예산비율(B/A)

15.20%

14.06%

10.82%

10.69%

12.75%

15.77%

순위

2

3

5

6

4

1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부삼참여자치연대 의견서)

 

2006년 인천시는 6개 광역시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5위에 해당된다. 즉,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인천시의 사회복지예산은 광역시평균 약 13.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부산과 광주를 비교하여 그 수준을 맞추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의 총량은 전체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니까!!

 

② 지역 자체사업이 부족하다.

예산의 특징은 국비와 시비로 구별된다. 보통 어떤 사업이 추진될때는 국비와 더불어 지자체 대응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회복지의 예산만 놓고 사회복지의 수준을 분석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면? 국비사업도 역시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자체가 얼마만큼 지역복지에 관심을 갖는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사업는 얼만큼의 비율을 하는지 함께 보아야 한다.

 

년 도

일반회계(a)

여성복지보건국(b)

자체사업(c)

비율 (a/c)

비율 (b/c)

2004

2,021,653

349,501

37,942

1.8

10.8

2005

2,379,061

431,510

97,738

4.1

22.6

2006

2,614,330

549,046

115,414

4.4

21.0

2007

3,114,585

723,648

146,791

4.7

20.2

 

이와 관련하여 인천의 시민단체는 시 자체사업을 6% 이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예산증가는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만큼, 늘어난 사업만큼 담당 인력 투입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직원은 4명이 전부이다.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늘어난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더불어 인천시에서는 지역 자체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투여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회적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관심이 없다. 2007년 인천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각 구별로 개설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를 축으로 동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각 구별, 혹은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에 대한 네트워킹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다. 더불어 인천시에서 가장 급한 사회복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예산의 투여등으로만 해결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만큼 인천시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다.

 

④ 사회복지의 마인드/철학이 없다.

앞서 언급한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이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만 인천시의 사회복지 인프라는 전혀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이다. 이것의 원인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이 전혀 사회복지적인 마인드, 철학 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는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필자가 있는 단체에서 인천시에 제안하여 약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장애아동의 과다한 치료교육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인천지역의 치료서비스와 관련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표로 만든 사업계획서 인천시로 들어가면서, 장애인복지관 치료서비스 사업으로 돌변하였다. 약 1,000여명의 장애가족에게 10만원정도의 예산계획으로 담당직원 만들었는데 현재 50여명의 장애학생만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만든 담당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발령된 상태이다. 우리 단체에서 몇 개월간 심사숙고하여 만든, 다년 사업이 시청 직원의 ‘무지’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극명한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3/ 대안은??

많은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결론은? 인천시청을 접수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송도신도시와 관련한 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투여되는 예산들을 과감히 지역주민들의 행복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대안은 조금 추상적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① 인천시의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의 특징을 보면 행정직이 다수이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다르지만,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 복지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즉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②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전문성의 과잉 상태이다. 너무 많은 전문가가 판을 치고 있다. 덕분에 정책은 춤을주고 있다. 사회복지 수요자는 열심히 실험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직 공무원의 강화와 더불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장성의 강화가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꼴통 전문가 1명보다 성실한 비전문가가 오히려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③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이다. 아직도 배는 고프다는 말처럼, 우리는 행복한 삶에 많이 굶주려 있다. 사회복지 이념의 과잉에 비하면, 사회복지라는 파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너도나도 사회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마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특권을 갖고 있는 것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바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념 과잉이 자초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사회복지 파이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④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1번의 대안과 연동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소득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단순히 돈을 얼마주는 형태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망 형성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저소득계층이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

개인적으로 위 4가지 대안을 생각해보았다. 약간은 추상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다. 더불어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4/ 나가면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조망하였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정책의 방향성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이랜드 사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책이 더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