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논란 때문에 나라 안팎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농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까지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종교단체들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심지어 미국 육류수출협회까지 이례적으로 소고기의 안정성을 홍보하는데 이르렀다. 오는 1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만큼 다시 쇠고기 수입비준안에 관한 논란이 붉어질 조짐이다.
국민들이 이처럼 스스로의 건강을 우려해 촛불시위 등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민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편파적인 언론과 정치인들의 '몰이'로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단순한 포퓰리즘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란, "정부가 말하는 '협상'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었느냐?"이다. 혹자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며 "우리가 뭘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는 지금 신경 쓸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광우병 프리온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고기 수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처럼 도대체 무엇이 지금의 심각한 사태를 야기했는지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원인'에 대해 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대책을 간구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과연 효율적으로 과정에 임할 수 있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해본다. 2008년 4월 협상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농림부를, 미국은 무역대표부를 협상의 주체로 선정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단체 모두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인즉, 농림부는 공무원집단이고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농림부가 발버둥 처도, 이익추구가 주 목적이 아닌 공무원집단이 정보력에서부터 이미 큰 차이가 나는 사기업을 상대하기엔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애초 협상주체의 선정에서부터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섰던 것이다.
둘째, 정부가 소고기 전면개방이라는 매우 불리한 카드를 쓰면서까지 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해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초기때 부터 농작물, 특히 쌀이나 쇠고기의 개방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농민들이 시위 도중 분신자살을 불사할만큼 매우 예민한 주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소고기 카드를 손쉽게 내줬다. 이 정도로 큰 것을 내줄 정도면 우리나라 또한 미국에게서 그 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만족스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단지 한-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인가? 뭔가 군사적인 뒷거래가 있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