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쓴다..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얼마전 시사 프로에서 중앙대 진중권 교수님이 말씀 하셨다..
"이명박 정부가 나를 부른다"
ㅋㅋㅋㅋ 사실이다. 2MB정권이 국민들의 손에 촛불을 쥐어 주고 있다.
광화문소실에 이어 AI, 광우병파동, 석유값 상승, 물가 상승, 대운하사건 등등의 많은 사건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반성은 커녕 둘러대기에 급급할 뿐이다. 특히 광우병 파동이 이렇게 심해진 것은 그동안 언론플레이하기에만 급급했던 이명박 정부의 폐허가 들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광우병에대한 생각의 반 이상이 유언비어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광우병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젠 입맛을 바꾸라고까지 말하는 정부에 대해 더이상 어떤 미련이 남겠는가. 한 때 지지율이 50%였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또한, 정부는 FTA를 체결하기 전에 당연히 국민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전혀 충족지켜주지 못했다. 또한, FTA와 같은 민감한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와 우리 정부, 양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가 이루져야 했으며, 우리 정부는 국민들과 농축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구하고, 협상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견은 고사하고 실질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민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상을 하루도 안 걸려서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다. 언제부터 국가간의 협상이 이렇게 가볍게 끝났느냔 말이다. 대대적으로 이번 협상이 굴욕적이고 졸속협상이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정부의 이런 한심하고 형편없는 태도 때문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당장 생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말 굴욕적이고 졸속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 협상은 21C를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간의 협상이 아닌, 19C 제국주의 시대때나 볼 수 있었던 식민지적인 협상이었을 뿐이다.
현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만을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비판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현 2MB정권의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언론플레이로 그때그때 상황을 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언론플레이에 장단을 맞춰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다.
다시 전 박정희,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기본권과 생존권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4.19와 5.18시대에서 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변함없듯이.. 국민들 또한 나라와 민족,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열망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바램이 있다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국민들이 나서서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과 정치를 할 때 졸속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대열에 오른지 얼마 안 된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는 이미 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대국이 되었다.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결실이자,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다... 이제 식민지적인 피해의식은 좀 버리고 좀 당당하게 선진국다운 외교를 하기를...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