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속출하는 와중에도
종부세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나섰다.
현정권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쇄신이라는 명목으로
내적단결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언론은 이것을 가리기 위해
권력투쟁 하지마라하면서,
실제로는 보수대연합을 위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촛불문화제에 대응하는 반작용이다.
지금 한국의 보수적 지지층들은
물밑에서 한국경제를 쥐고 흔들기 위해
연일 고분분투하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한국경제는 아직도 건질 것이 많은 노다지다.
특히, 지금 중산층들이 그 대상이다.
현재, 한국의 중산층들은 가치관이 없다.
그들에게 가치관이란
안락한 아파트와 단란한 가족생활,
그리고, 공부잘하는 자식새끼 정도가 다이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중산층이
얼마나 시류에 쉽게 휩쓸릴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중산층의 몰락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자,
언론은 각종 세금 감세정책을 운을 띄우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울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는 이유는
더이상의 신규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이유는 바로 전세가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더이상의 신규주택 매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집을 소유한 중산층들이
대거 다시 집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도박에서 본전 생각에
다시 돈을 꼴아 박는 모습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입자들은 신규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없다.
이미 물가상승률은 중산층 중 하층에 속하는 계층을 도태시켜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나마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중산층 중 중상층에 속하는 계층이 그 대상인 것이다.
현정권의 정책은 이들 마저도 추락시키게 될 것이다.
환율과 고유가, 그리고, 뒤이어지는 물가상승
이것은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을 막기위한 대책을 현정권은 강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대운하다.
그러나, 대운하는
이미 대운하에 투자한 일부 상류계층을 위한 돈잔치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운하에서 일정정도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난 다음
그 돈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이미 몰락한 중산층들이
다시 그 연결고리를 붙잡을 여력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정권의 무분별한 기업친화정책때문에 생긴일이기도 하다.
특히, 금융부분에서 지금 심하게 기업부분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의 단기차입금 비중을 늘이게 될 것이다.
외국자본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내
한국의 기업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산층은 몰락을 대비해 더욱 내핍생활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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