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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도 투표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소수의 지배계층이 지배하던 봉건사회와는 달리
시민 개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거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두어
시민의 기초적인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표연령은 20세 생일이 지난 이후 입니다.
12월 중순에 하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사실상 21세가 되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과 언론이 19세까지 투표연령을 낮추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만행위'입니다.
이러한 기만행위의 근거는 '만 나이'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일 빠르다고 같은 나이인 사람에게
형 또는 누나, 언니라고 부릅니까?
3월에 태어난 사람이나 7월, 12월에 태어난 사람이나 똑같은 친구이며
몇월에 태어난것에 관계없이 1년단위로 공교육을 받습니다.
똑같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생일이 지난지 여부를 물어 투표권을 주는것은 부당합니다!
┃우리의 요구
선거권(모든 보통선거) : 19세
피선거권(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 25세
여기에서 나이는 1월1일 출생 기준입니다.
(점진적으로 '만 나이'는 모든 법률에서 없애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현재 기준은
선거권 20세 생일지난이후, 피선거권 26세 생일지난이후 입니다.
이것은 고3에게 투표권을 주자는것입니다.
19살의 나이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며 충분히 투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현재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갖는 나이는 40세 생일지난이후 입니다.
이는 보편적인 기준이므로 특별히 낮추자고 하지는 않겠지만,
현 41세 생일지난이후를 40세로 피선거권의 나이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선거구 거주기간
현재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을 갖으려면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거구 거주기간을 모든 선거로 확대해야 합니다.
단,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해당선거구에 4년이상 거주자
지방의원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4년이상 거주자
(선거구는 틀리더라도 지방의회는 동일, 예컨데 안산, 수원, 용인 등을 이사 다녔어도 경기도의원 출마 가능)
이것은 낙하산공천, 전략공천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전혀 모르는 동네로 이사가서 국회의원 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비판에 대한 반론
1.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면 허경영이 대통령 된다?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주장입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합리적인 정치적의사판단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결과와 고등학생 수를 통해 확인해 보면, 고등학생 전원이 투표하고 투표한 고등학생 전원이 허경영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도 허경영은 당선할 수 없습니다. 순위변화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2.투표율이 낮을것이므로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는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선거권은 주권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입니다.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혹은 더 잘났다고 해서 주는 특혜가 아닙니다.
봉건사회에서는 투표율이 100%가 될지라도 투표권을 주지 않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율이 1% 미만이 되더라도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3.고등학생은 투표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19세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3이면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의식도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나이입니다. 또한 군 입대가 가능하며 출산도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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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참정권
피선거권 :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요구안
선거권
20세 생일지난이후
17세
피선거권
26세 생일지난이후
24세
위 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선거권 19세, 피선거권 25세를 먼저 요구합니다.
현행 학제 기준으로, 17살은 고등학생이며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할 경우, 24살은 대학교를 졸업한 나이입니다.
이는 현재 선거법과 큰 차이가 없는, 지나친 선거권의 제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