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디서부터 잘 못된 것일까...
상황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좌파 빨갱이 책임이다!','쥐박이 2MB책임이다!' 등등 온갖 감정적인 성토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는 각자가 차분히 앉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고민해야하는 시점이고 이 글은 그냥 그래야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의 소의이니 가벼이 치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불거진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한사람에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들의 원인이 그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모든 사회적인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입니다.
적어도 한번쯤은 좌우적 편향이나 감정적 격앙을 누르고 각자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잘 못됐고,
어떻게 하셔야할 지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냥 그래야하는 한 사람의 소의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시작...우리는 무엇을 기대했었나...
전과 17범에 경제 사범, 맛사지 발언이 보여준 도덕적 결함, 군복무 기피 등등! 온갖 불안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권자들이 그에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대선에 이회창후보가 아들의 군복무 기피 문제로 낙마한 것과 비교한다면 이례적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경제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과거 고성장시대의 풍요를 다시금 구현해 달라는 열망이었습니다. 당선 이전 그는 70~80년대 고도 성장기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와도 같았습니다. 유가가 오르건 중국경제가 추격압도 하건 말건 이 사람이라면 마치 과거에 현대건설이 기적을 일으키듯 해낼 것 같았습니다. 온세계가 불황에 허덕인다할지라도 이명박 선장이 조정하는 대한민국만큼은 과거의 현대처럼 종횡무진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분은 그런 표심을 정확히 간파!! 그렇게 해보이겠노라고 장담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짧은 소견으로 보건데 그건 환상이 아니었나 싶군요. 여건이 70년대와는 사뭇다르고 국가운영이라는 것이 회사운영과는 또 다른 것이 아닐른지요. 70년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커져버린 한국경제... 이전처럼 그렇게 너풀너풀 날아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다원화된 국가조직은 관료적이고 일사분란한 회사조직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충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747를 실현하고, 5년안에 3만불 시대를 연다는 걸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덜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라 이런 제 의심이 틀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될듯한 하다는 제 의심이 보란듯이 틀려서 다시금 7%대 성장에 안정적인 물가,0%대 실업률,취업 걱정 없는 젊은이,신명나는 상인들,돈 잘 버는 월급장이 등등! 이런 시절이 다시 한번 온다면이야...까짓거 좀 쪽팔리고 말겠습니다만...글쎄요...모르겠습니다.
노무현 vs 이명박
참여정부의 국정최고 책임자 노무현대통령...그는 분명히 이전의 지도자들과는 확실히 구별됩니다. 누가 감히 이전에 대통령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었나요? 5백년 조선왕조를 거치고 일제의 폭압 아래 부지간에 순종과 복종을 미덕으로 여겨온 우리에게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들은 심정적으로나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노무현...막대한 권력을 쥐고 앉아서 어쩜 그리도 태연히 비난을 끌어 안을 수가 있지요? 사람이 의연한건지 아니면 진짜 소문대로 바보인건지...이전에 제왕적 대통령들 같았으면 철퇴를 내렸어야 할 순간에 기껏 투덜거리고 마는 대통령, 절차를 중시한답시고 머뭇거리는 대통령...우리 현대사에서 좀 낯설긴 하지만 그런게 민주주의라고 확신하셨나봅니다. 덕분에 젊은 유권자와 여론은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흉찍한 욕설을 대통령에게 해도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 어르신들은 가슴을 치며(답답해서...) 카리스마있는 리더를 갈망하기에 이릅니다.
어쨌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탈권위주의...이것이 업적이 될지 병패가 될지는 더 지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분명히 장해가 되고 있군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으니까요. ㅋㅋ
가끔 이명박 정권이 작금의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 대통령이 도대체 '가오'가 안 사는 모양새가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는 데는 일리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정부를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 탈권위적인 풍토를 조성한 것은 아니라 사료되므로, 참여정부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솔직히 비열해 보입니다.
각설하고 당선 이전에 청계 고가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시장의 모습은 이말 저말 다들어주느라 분주한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신선해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에 비춰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에겐 틀림없이 강력한 권력에 순응하고 이견에 여지는 묵살해 가며 앞으로 앞으로만 강조하던 일사분란하던 시대의 안락함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찾아온 경제적 불안은 이런 향수를 부채질 하고 낯선 절차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로 강력한 이미지의 이명박 후보를 당선자로 밀어올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추진력과 결과주의가 번거러운 민주적 절차주의 보다 옳은 지 그른 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서 풀어가야 할까?
어쨌던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도 안되어 우리는 그를 비난하고 있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만 살려줬더라면 그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만 살려줬더라면 어쩌면 왠만한 문제들은 선거때 그랬듯 다 덮어 줬을지도 모르는데...괴괴한 소문들(나라를 팔려고 든다든지, 국민을 다 죽이려고 든다 등등) 따위에 심각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을 것을...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밀어 올릴 때의 심정이 오로지 '경제만 살려다오'라는 바람이 었으니 정말로 경제만 살아나는 듯했더라면 아마 선거 당시 처럼 나머지 문제들은 슬근슬근 눈감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취임 직후 물가는 치솟고 기름값은 오르고 환률에 주가마저 출렁이는군요...다른 건 몰라도 이런 문제에서만은 최고의 전문가라 여기고 기꺼이 뽑았건만...(참고로 저는 안뽑았습니다.)
물론 운이 없었습니다. 올들어 40%를 웃도는 유가 상승과 뒤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은 아마도 방금 출항한 이명박호가 만난 최대의 암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버린다면 서운합니다. 작년에 이미 베럴당 100$를 넘실거리는 유가의 추가 상승은 예견된 것이었고,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가장 민첩하게 대처하리라 기대를 모았던 분이 행여라도 모든 원인을 대외적 요인에 돌린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 아니겠지요....
사실 국민들이 원했던 '경제'란 곧 '민생'이었는데 되도록 시장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운영원칙이 '경제'에 긴세월 어찌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민생'을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의 한파에 내던저버린 꼴이 되었으니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 얼마안됐으니 좀 지켜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몇몇 경제문제에 관한 단기 대응이 더디고 실망스러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심이 커진다면 그거 하나만 믿고 뽑았던 국민들의 눈에... 이제는 모든 과오와 흠결이 미워보입니다.
김아무개씨는 오늘 퇴근길에 리터당 2000짜리 기름을 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열 좀 식히려고 슈퍼에 갔더니, 지난달에 1000원에 사먹던 아이스크림이 1500원이라는 소리에 또한번 열받습니다. 씩씩거리며 집에 왔더니 놀고 먹는 아들이 TV앞에서 욕을하고 있군요.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는 내용의 뉴슨데 김씨 부자의 눈에는 웃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기침하는 것, 고기 구워 먹는 것까지 다 꼴보기 싫어지겠지요.
일단 대통령이 다시 지지를 회복하고 뭔가 해보려면 그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제' 즉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하면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이 문제는 이미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좋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당시 수치상 경제는 건실한데 왜 국민들은 힘들다고 난리일까를 고민하던 참여정부는 원인을 양극화 즉 부의 편중이라 정의했지요...그런데 항시 지적되듯 말로 까먹는다고 이게 문제였던 게지요...가진 분들이 듣기에는 공산당 지주 잡는 소리로 들렸겠지요.
좌우지간 맞는 말이지만 표현이 가진 분들 귀에 거슬렸던 모양인지 양극화는 양극화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차라리 분배정책의 강화원칙를 '양극화 해소'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것을...
어쨌던 내키지 않더라도 현직 대통령께서는 비난을 기꺼이 감례하며 좀 전향적으로 분배정책을 강화하여 민생의 안정에만 경주하여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획득해야만 적어도 작년 12월 이명박을 밀어 올렸던 표심은 다시 살아나겠지요.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혐오하지만 청와대의 공기업 민영화에 제동을 걸고 '민생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직언한 부분은 얄미울 정도로 똑똑한 전략적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들이 먹려들고 그 사이 운대가 맞아 유가도 안정된다면 몇 개월안에 돌아선 민심이 되돌아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아무개씨가 두둑한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오는 퇴근길에 1300원짜리 기름으로 차에 만땅을 채우고 집에 돌아왔더니 빈둥거리던 아들놈이 취직했다 합니다. 그 날 이 집 식구들 외식하러 나가서 '값싸고 질좋은 빌어먹을 미국산 소고기?'를 기꺼이 믿고 먹을 지도 모릅니다. 김씨 아들은 여전히 소고기도 안 먹고 대통령도 씹어댈지 모르지만 적어도 김씨만은 확실히 12월의 표심으로 돌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