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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와 정부...그리고 사람들의 함성

서형일 |2008.09.07 09:25
조회 198 |추천 11

아직도 공권력이 민주주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 혹은 꼭 반드시 군사정권이나 국가주권이 침탈되어야만 시민들의 단결권이 정당하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촛불시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나 많은 피해를 주고 불안하게 하나요?

기억하세요...

과거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우리민족이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보복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학살도 당하고...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사냥도 심심치않게 일어났죠...

그렇다고 독립운동이 잘못된건가요?

 누구말마따라 테러일 뿐일까요?

 

 군사정권시절에는 더욱 그러했죠...

운동권인 사람들을

사회의 쓰레기, 또는 북측끄나풀이라는 식으로 자주 왜곡하고는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또는 국가 위기론을 들먹이기도 하고, 시위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시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도 했죠.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공권력 좋죠.. 치안유지도 좋습니다.

 

단지

그 공권력과 치안유지를 일부정당의 독주에 대한 인질로 잡고 있는것이라면

그런 공권력의 정당성을 무너뜨려야 되는건 국민입니다.

 

저는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목숨을 바치던 그런 위인보다는

소인배에 가깝습니다.

시위에 나가기보단 뒤에서 공부를 했고,

시위에 나가더라도 뒤에서 눈치를 보던 사람이죠.

 아마 일제시대때나 군사정권시절이었다면 지금쯤 무지 비난을 받을지 모를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사법시험을 한답시고 독서실에 쳐박혀 있지만

그래도 거리의 함성과 시민들의 아우성은 듣습니다.

 

그런 제가

촛불시위나 현제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몇가지 제의견을 끄적여 보고자 합니다.

 

첫 째로

간혹 어던 사람들은 반정부적인 발언을 하면 빨갱이라고도 합니다.

흠...

6.25때 인민군들에게 처참한 공격을 당했습니다.그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사회주의는 '악'일까요?

 

사회주의를 그냥 그렇게 '악'이라고 치부하기엔

사회에 너무 많은 부분들에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경쟁인 자본주의와 재분배인 사회주의적인 부분..

경쟁과 형평성이라는 이름, 또는 경쟁과 복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나라는 이 두 부분을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회의 요구에 따라 어느쪽으로 더 치우쳐지느냐?

얼마큼 둘 사이의 중심을 잘 잡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요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독단적이고 공격적이죠

막시즘이 모든 세계가 사회주의를 이루어진 다음....이라는 전제를 사용하기 때문일테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이념이

사람은 개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어렸을때부터 세뇌에 가까운 정신교육을 하죠.

그래서 독단적이고 공격적이죠

 

하지만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건

민주주이의 어느나라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균형을 이룹니다.

인민군에게 침략을 당하고 인민군들과 대치한 상태라고 해서

사회주의를 반드시 척결하자??

사회를 너무 단순화 시키는게 아닐까요?

 

사회주의는 우리사회에 빠질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자본주의적인 요소만...

경쟁만을 추구한다면...

과거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던 일의 반복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인민군이 증오스럽지 사회주의를 배척하자는게 아닙니다. 사회는 다원주의와 균형이 필요하죠]

 

둘째로

우리는 무식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수많은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 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에 준한 지식이 있어야만

비난이 가능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조금 확대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단체도 비난할 수 가 없겠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핸드폰을 사용합니다만

그 작동원리는 모르는 셈이죠.

그렇다고 사용하는데 불만을 항의하지 못한다...라는 식이라면

참 답답하겠죠?

 

전자기기가 고장나서 A/S를 받으러 갔더니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는 식으로 오히려 화만 낸다면..

난감하겠군요...음;...

 

사회적인 부분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종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 종교를 얼마나 잘아느냐...를 떠나서

비난을 할 수 있어야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비난에..

한번이라도 그 종교의 서적을 읽어봤느냐..라는 반문은 참...할말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국산쇠고기수입정책만을 들어보자면

정치, 경제, 외교, 국제법, 생명공학, 의학, 등... 수많은 전문분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을 비난할 수 있으려면...

세기의 천재가 나와야 겠군요...

 

법학에 보면 "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른바 그 사회에 "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리라는것은 법학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비난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 보다는 이러한 상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게 그 시대, 그사회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던가요?

 

셋째로

투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것 중에

"투표를 안한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다..."혹은

"누가 저런 인간을 뽑았는지.."

대략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장 앞날에 대해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추측이나 예측을 할 뿐

예언은 못하지요

 

그런데 후보랍시고 티비에 나와서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만한 사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사동 2F 점술카페에 취직하시길 권고해드립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 후보가 당선되서 무슨일을 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간혹 문제 안보고 찍은 답이 맞았다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라고 하시는 분들...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그리고 투표율에 대한 사람들의 발언은...

글세요..

좀더 본질적인데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투표는 후보당이나 후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가적인 요소이죠..

 

투표의 본래 목적과 의미는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표시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표시가 정치에 보다 정확하게 표시되는게 옳죠

 

그런데 반드시 투표를 하자??

글세요...

투표날 놀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작 투표용기 앞에서 까지...

찍을 사람이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도 있죠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의사표시가 아닐까 합니다.

"난 후보 중 어느사람도 지지하지 않아! 내가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

이것도 의사 표시 중하나가 아닐까요?

 

오히려 뽑을 사람이 없는데도

투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정작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무나 뽑게 되는...

그런 눈먼 투표가 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욱이 그런 의무가 아닌 권리인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말할 권리가 없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무식한사람이라고 해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할 권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또 존중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양자택일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자연과학처럼 1+1=2다! 라고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그 일의 결과가 일어나 봐야 알죠

또 누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건 사회과학에선 드문일입니다

사회과학은 흔히들 답이없는 문제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이 있는데

보수적인 입장의 누구가 무슨일 을 저질렀대

그러니까 진보가 옳다!!

 

....동네 꼬마들 싸움도 이보다는 논리적일 겁니다.

우리사회에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보수도 진보도.. 필요하죠

 

단! 민주주의에 반하거나

독단적인 정치적인 부분에 비로소 철퇴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희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이라도 추면 민주주의가 얻어질까요?

민주주의는 피와 희생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역사가 증명한 일이죠...

그러니 치안이 불안하니 민주주의를 버려라..라는 식의 말은...부당하다고 하고 싶네요

 

 

죽~ 글을 쓰다보니

앞뒤가 안맞는 것도 많고.. 참..두서없이 쓴 부분도 많네요;;;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많다면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의견에 반대적인 의견이 있으시거나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욕설이나 악플은...하핫; 저 상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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