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민 변호사
황우석박사가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인간 복제 배
아줄기세포(1번 줄기세포)가 호주 특허청에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
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동아일보 9월22일자 기사 참조 http://www.don
ga.com/fbin/output?n=200809220164&top20=1 )
그런데 지난 7월말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체세
포복제 줄기세포 연구신청을 불허하면서 승인심의의 핵심쟁점이라고
답변한 '황우석박사의 범죄혐의(사기죄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법률은 물론 시행규
칙 조항에도 없는 자의적 심의사항일 뿐입니다.
현재 재판과정에서 황우석박사의 위 혐의에 대해 무죄임이 증명되고 있
지만(농협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10억원은 사이언스논문과 관련없는 '축
산발전 연구 후원기금'이고, SK로부터 받은 10억원도 줄기세포가 만들
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SK가 연구비를 후원한 것에 불과해 속
이고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며, 난자채취와 관련한 생윤법위반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도 드러나고 있음), 어쨌든 유죄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법
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임을 전제로 현행 법률대로 심의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편 SBS에서 2008년 7월에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황우
석박사에게 줄기세포 연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88.4나 됩니다(SBS와 메트릭스, 95 신뢰, 최대 ± 3.10 오차) .
이는 2007년1월 중앙일보 여론조사시의 황박사 연구재개 찬성여론 76.8
보다도 11.6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반대하는 11.6는 교조적이고 편협한 생명윤리를 내세우며 배아줄기세포
와 경쟁관계인 성체줄기세포를 밀고 있는 일부 카톨릭계 및 그들을 추종
하는 진보 좌익 성향의 목소리만 큰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황우석박사
를 시기하고 그 공적을 가로채려는 서울대의대 등 의료계 카르텔이나 경
쟁관계에 있는 연구자들 같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民心은 天心일진대 보건복지가족부는 88.4나 되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
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황우석박사팀)의 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승인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이 인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학문연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난치병치료에 관한 행복추구권, 자기의사결정권 등에 부합하는 것이며,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여성의 건강권 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어떤 여성이 스스로 난자채취시의 자신의 건강이 약간 손
상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친지, 나아가
인류의 난치병 치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더
큰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이를 막는 것은 자기의사결정권과 행복추구
권을 침해하는 反헌법적인 처사입니다)
또한 편협한 생명윤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직 생명이 되지 않은 난자나 배아(세포)와 생명이 있는 난치병환우 및
가족들의 인권과 행복, 둘 중에 도대체 어느 쪽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윤리에 더 합당합니까?
민주주의에 헌신하신 고 강원룡 목사께서도 생전에 '난치병 치유도 '생
명윤리’이다 -'난자’논쟁이 생명을 아끼려는 데서 제기된 윤리문제라 할
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덩어리(난자나 배아를 지칭)의 생명을 존
중하는 일과, 난치병으로 골수에 사무치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절망 상
태에 빠져 있는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윤리적인가'라고 하시며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야 한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특히 난치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의 가르침보다 난자세포나 배아세포의 생명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일부 카
톨릭계 지도층과 그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생명윤리학자들은 새겨 들어
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6월 특별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책도 民心
과 함께해야 성공한다'고 하셨는데, 목소리만 큰 소수의 반대그룹의 편
협한 주장에 휘둘려 국민 대다수인 88.4가 원하는 民心을 거슬러서는 절
대로 안될 것입니다.
호주 등 세계 유수 국가도 인정해 주는 황우석박사의 독보적인 연구와
기술을 정작 우리 정부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거슬러 가면서 까지 외
면하고 있는 처사를 개탄하며, 이명박정부는 세계가 인정하는 황우석 박
사의 독보적인 기술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 산업 차원에
서 보호하고 육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