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대학교 법대생이 아닌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의견을 주장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이슈가 되고 계시는 강의석씨가 이글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헌국회는 이같이 발표하고 헌법을 선포하였습니다. 아, 물론 강의석씨께서 주장하시는 군대에 해당되는 항목은 제39조 국방의 의무라는 것쯤은 서울대 법대생으로써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땅은 내가지킨다"라는 사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일본 헌법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해,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방폐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일본헌법을 일본평화헌법이라고 하는데 뭐, 서울대 법대생이시니까 이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 조항이 1947년 미군의 압력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최고법인 헌법으로 제정되어있습니다.

허나 일본은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인구보다 7천만명 이상 많은 일본이지만, 자위대의 규모는 우리나라 육군의 4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허나 그들의 수준은 세계어느나라에 뒤지지 않으며, 나라의 높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은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념과 정책이 많이 다른 같고도 다른나라이기에 휴전선을 중심으로 서로가 총포를 겨누고 대치중이지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서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이 주장하시는 군대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은 “절대적”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아도 군대조직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세계속에서 발전하기 힘듭니다. 무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발언권을 얻을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강의석씨가 예로들어주신 군대없는 국가 27개국(실은 28개국입니다만)의 경우 미군이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6곳, 뉴질랜드령을 포함한 뉴질랜드군이 있는곳이 3곳, 유럽연합등을 이용하여 연합군이 주둔하는 6곳, 해안경비대 혹은 기동대등의 유사조직이 있는 곳은 4곳, 실제로 적은병력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3곳이 있고, 알려진 28개국중 실제로 군조직을 통하여 방위를 하지 않는 나라는 극 소수일 뿐입니다. 저도 꽤나 평화주의자 이지만, 지금 강의석씨의 행동은 “난 가기 싫으니까 면제시켜달라.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군대가면 오죽하겠느냐”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 얼마전, 2번에 걸친 서해교전으로 순국하신 분들을 지칭하며 다소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자신의 남편, 아들, 오빠 그리고 친구를 떠나보낸 분들이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같은 나라의 같은 국민의 같은 또래의 제가 더 죄송스러워 집니다. 물론 강의석씨의 발언이 사실인지는 전 잘모르겠습니다. 전 서울대법대생이 아니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군법에는 자위적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평화를 위한 군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먼저 상대를 도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서울대 법대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써 이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보지도 못했던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응답한 조국의 아들, 딸들을 영예롭게 여긴다”

1950년 6·25전쟁 참전시 순국한 미군들을 기리는 워싱턴전쟁기념비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우리나라도 58년전 그들과 같이, 1964년 “비둘기부대”를 시작으로 자이툰, 상록수, 동의·다산부대, 동명부대등 해외 여러나라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민구호사업, 의료지원등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다른나라의 전선을 지키기위해 한해에 수천명의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강의석씨도 언젠가는 사회의 지도자로 나가신다면, 그럴의향이 있으시다면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고, 당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워싱턴의 전쟁기념비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강의석씨가 지금 미니홈피에 올리시는 글을 쓸 자유, 말할 권리, 누릴 권리등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자유며 권리는 그냥 오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당신을,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친구를, 당신의 스승을 지키기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끝마다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쓴점이 눈에 거슬리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같은시대를 사는 이나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 생각과 많은부분 다르게 생각하시는 강의석씨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주시겠습니까?

                                                                     .........2008년 10월 15일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민국 군대를 경험한  한사람이

말주변도, 글재주도 없는 제가 쓴 글을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