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엘에이에 거주하는 미주교포이다보니 한국과 미국의 무비자 결정을 환영하는 한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본다. 미주 한인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수입 증가 (숙박과 요식업, 및 쇼핑 등등 포함)
2. 부동산 수입증가
3. 서류미비자(일명 불법체류자)들의 구제가능성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로 대표되는 미주한인언론은 모두 이번 발표를 쌍수들고 환영하고있다. (한국일보 미주판 관련기사: http://www.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480761)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많이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한미 무비자 결정은 꼭 반대할만한 이슈도 아니지만 그렇게 환영할만한 어마어마한 사건도 아니다.
먼저 관광수입의 증가에 대한 기대를 보자면, 단기적인 혜택은 매우 적을것으로 보여진다. 최악의 환율이라는 직면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는 관광수입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개인적으로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미국 비자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미국 여행이 훨씬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광광수입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관광관련업에 관련한 기대감은 최근 엘에이 한인사회의 업소거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있다. 미국경기가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올해 3/4분기에는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식당의 거래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90% 감소했다. 식당 외에 모든 업소의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유독 호텔과 모텔만은 6% 상승했다. 이 기사는 한미 무비자 결정이 발표되기 이전에 집계된 내용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호텔업계나 모텔업계에 무비자가 곧 시행될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이번 발표로 아마 호텔이나 모텔의 거래는 더욱 활발해질것 같다. (한국일보 미주판 관련기사: http://www.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480265)
부동산 수입증가는 필자가볼때 그저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나 부동산 업자들의 희망사항이다. 다시 말하지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큰 걸림돌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투자했을것이다.
위 두개사항은 일부 사람들의 관심이지만, 세번째 서류미비자의 구제가능성에 기대하는 한인들은 상당수다. 엘에이 한인타운에 서류미비자는 4명중 1명이라는것라고 민족학교는 예상하고있다. 서류미비자의 특성상 정확한 인구집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류미비자는 정부의 혜택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자녀 교육에도 상당한 차별을 받는다. 친구중에 혹은 아는사람중에 서류미비자가 없는 미주한인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서류미비자의 구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도 이민법 전문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무비자를 인정한 나라는 캐나다 하나라고한다. 나머지 나라들은 일비 방문에 비자를 면제한것일뿐 비자없이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문비자면제가 가장 정확한 표현일것이라고 평했다.
더구나 한미 무비자협정에는 한국과 미국의 전과자 정보와 출입국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그동안에는 방문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비자목적으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런것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되려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다가 비자만료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거주해서 서류미비자가 된 사람은 법적인 구제가능성이 있는데, 비자기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적 구제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미국에 오지 못한 일부 한국인들에게 이번 무비자 결정은 희소식이겠지만, 무비자가 무조건 좋은것이 아닌것은 알아뒀으면 좋겠다.
(캘리포니아주 에나하임의 디즈니랜드)
